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59회신일 2016.09.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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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06

이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아니라 경기 결과를 적중한 개별투표당 지급받는 환급금이다.

소득세법상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의 의미와 개정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이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아니라 경기 결과를 적중한 개별투표당 지급받는 환급금이다. 개정 규정은 2016.7.1 이후 투표대상 경기 결과가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4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제84조는 법률 제13558호(2015.12.15)로 개정됐다. 적용 대상은 2016.7.1 이후 투표대상 경기 결과가 확정되는 분이다.

질의요지

적중한 개별투표는 실제 경기 결과와 일치한 당첨 투표를 의미하며 변경된 세법의 적용시기는 2016.7.1 이후 투표 대상 경기 결과가 확정되는 투표분부터임

회답

법령해석과-285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4조 제1호 나목의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은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아니라 투표 대상 경기 결과를 적중한 개별투표당 지급받는 환급금을 의미하며, 법률 제13558호(2015.12.15)로 개정된 「소득세법」제84조는 2016.7.1 이후 투표대상 경기 결과가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상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의 의미와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회답

「소득세법」제84조 제1호 나목의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은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아니라 투표 대상 경기 결과를 적중한 개별투표당 지급받는 환급금을 의미합니다.

법률 제13558호(2015.12.15)로 개정된 「소득세법」제84조는 2016.7.1 이후 투표대상 경기 결과가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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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4조제1호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859 (2016.09.06 회신),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31)
원 제목: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