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선박을 이용한 공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선박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인지, 그 실질이 공사대가의 일부로서 동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국제조세-2016.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특수선박과 인력으로 해저배관 공사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박임대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 명칭이나 대가 구분만이 아니라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2
정상가격으로 조정해 신고할 수 있나?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거래의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 차이를 조정해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
환스왑의 스왑포인트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환스왑계약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는 거래목적,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차입금의 환율위험을 회피하는 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이자인지를 묻는다. 외화차입금과 별개로 지급보증 없이도 가능한 거래라면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목적과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4
공무원연금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급부인가?캐나다 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16.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이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른 급부인지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해당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5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 순서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수입배당금은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2의정서상 공제제도는 2006.7.4. 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6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취득한 주식의 과세표준은?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임
국제조세증권거래세법201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낮게 취득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가 양도로 인정되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정상가격이 과세표준이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7
한국어 연수 중 일본본사 급여는 조약상 면제되나?한국어 연수를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한·일 조세조약」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16.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어 연수기간에 일본본사에서 받은 급여에 한·일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한국지점 소속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받은 급여에는 해당 조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거주자가 한국 주재원 근무 전에 한국어 연수를 위해 입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일 조세조약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일 조세조약 제2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8
평창올림픽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과세가 면제되는가?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고정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경우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18.12.31.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창 동계올림픽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경기 결과 기록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9
미국·중국인 교수의 교직자 면세기간은?「한·미 조세조약」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2016.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중국 거주자인 외국인교수에게 각 조세조약의 교직자 면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미국 거주자는 도착일부터 2년 이내, 중국 거주자는 도착일부터 3년 동안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 면제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입국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면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중 조세조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10
노르웨이 운동선수의 후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운동가로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7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
국제조세소득세법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거주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받는 후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국내에서 운동가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해 국내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1
일본법인의 국내 재고 장소는 사업장인가?일본법인의 위탁에 따라 내국법인이 제조하고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그 기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를 위한 장소를 두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재고를 저장,
국제조세-2016.12.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위탁 제조한 재고를 저장·전시·인도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하고 국내 장소를 제품의 저장·배송 목적으로만 이용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해당 장소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일 조세조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12
캐나다 거주자의 공무원연금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함
국제조세-2016.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에 한·캐나다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무원연금은 조세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13
중국법인에 지급한 리스료는 이자소득인가?리스거래가 실질적으로 리스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경우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중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금융리스로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이 자금 차입이면 리스료의 이자 상당액은 중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자산 환원 약정과 원금상환액·이자상당액으로 구성된 리스료 지급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
외국법인 주식양도도 국내주식 양도인가?양도거래가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거래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국제조세국세기본법2016.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직접 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5
정상가격 산정 시 내부·외부거래 순위가 있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 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결정에서 내부거래와 외부거래의 적용 순위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과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16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제스포츠대회의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최권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외국선수 참가비용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개최권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7
우크라이나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16.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 거주 연예인이나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외국연예인은 소득세법을, 연예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
18
외국인 선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의 선원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거주자는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과세권이 있으나, 필리핀 거주자는 조세
국제조세소득세법2016.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외국항행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도네시아·중국·미얀마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필리핀 거주자의 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국가별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19
스위스법인의 영상전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방송통신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통신회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제시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
미국 주식 시세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국제조세-2016.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미국 주식 시세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전일·당일 종가, 거래량, 시가총액 등 실시간·지연 종목시세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
21
러시아 발레강사의 국내 강의보수는 과세되는가?러시아 거주자였던 러시아 발레 강사가 교육기관의 초청에 따라 강의 목적으로만 국내에 입국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강의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2016.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 발레강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받은 강의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최초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강의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방문 직전 러시아 거주자가 학교 초청으로 강의 목적만을 위해 입국해 강의용역을 수행한 경우이다.
|
22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현물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23
증액경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어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국외원천소득을 반영해 재산정한 공제 증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
배당 후 납부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 배당과 관련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사업연도별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사용해 계산한다.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25
브라질 정부채권 할인액에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나?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2016.09.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한·브라질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는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26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09.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평가손익을 실제발생소득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은 빼고 평가손실은 더하며 주식 매각이나 배당 시 관련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됐는지는 현지 세법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
여러 통화계정의 해외계좌 월말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귀 서면질의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매 월 말일 보유계좌잔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277, 2016.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201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통화계정의 잔액이 양수와 음수일 때 해외금융계좌 월말잔액 계산법을 물었다.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해 월말잔액을 계산한다. 담보금 목적 예금과 파생상품 거래용 통화자산은 구분 계산한 뒤 합산해야 한다.
|
28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도 자진신고 대상인가?「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자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신고적격자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는가?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괄양도한 보통주 차손과 우선주 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두 금액은 상호 통산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기를 달리해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0
비거주자의 콘텐츠 수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저작물 사용대가로 받은 수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
31
수정신고한 역외소득도 자진신고할 수 있는가?수정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국제조세-2016.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진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32
기한후신고한 역외소득도 자진신고할 수 있나?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국제조세-2016.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한 역외소득과 재산이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판단이다.
|
33
금융업의 차입금 6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비중이 높아진 시설대여업자가 차입금 6배 기준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융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4
인도법인의 지식재산권 양도대가는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화학제품 제조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Know-how) 등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2016.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이 지적재산권과 기술적 노하우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의 거래이며 양도는 인도 법률에 따른 양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35
파생상품 해외계좌의 월말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산정하여 계산
국제조세-2016.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거래용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계산한다. 담보금 목적 예금과 파생상품 거래용 통화자산은 구분 계산한 뒤 합산해야 한다.
|
36
영국법인에 지급한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계약의 위약에 따라 지급되는 위약금으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대회 미개최로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계약 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93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37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세액공제 대상인가?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를 참고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베트남 조세협정과 「법인세법」제57조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38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계좌 신고에서 제외되나?「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
국제조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016.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인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에 해당하고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39
해외금융계좌 실질소유자도 신고해야 하나?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6.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고의무자인지 물었다.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여러 자가 공동으로 사실상 관리하면 그 관리자인 각각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0
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의 재판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 관련 기준이나 국내 판매대가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41
국외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투자자로 구성된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국외투자기구인 경우로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장외파생상품(FX-forward)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계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42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6.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파일럿 플랜트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43
국내 손회사의 납부세액도 간접공제 대상인가?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본자회사가 모회사로서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국내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자회사가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 낸 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국내 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4
싱가포르법인의 ELS 수익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ELS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
국제조세-2016.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의 ELS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해당 수익분배금에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한다. ELS 투자금액 지분율과 관계없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45
스위스 법인의 경기 조정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운동 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인 △△△로부터 별도 노하우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6.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에 운동경기 조정과 관련해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별도의 노하우가 없는 용역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스위스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경기는 그 법인이 허가하는 공식 경기로 인정된다.
|
46
국외에 183일 이상 살면 비거주자가 되나?「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16.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외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정한다. 한일 양국의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지위를 결정하며 구체적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47
군인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인가?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국제조세-2016.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급부인지 물었다.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은 해당 급부에 해당한다.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48
합병 승계 외국주식의 6개월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피합병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했는지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외국자회사 간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9
외국납부세액 한도에서 결손금을 빼는가?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제되는 이월결손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국외원천소득에서도 이를 공제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의 국내외 또는 국가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50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비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이 정해진 기간 계속 25% 미만을 소유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및 국내 증권시장을 통한 양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