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1
건물소유자 대표에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당해 상가의 건축비로 대물변제하거나 당해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또는 분할등기시점의 당해 상가의 정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3명의 건물소유자가 대표 선임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문제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제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4,902
공동사업에 토지를 무상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운전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아버지의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인 아버지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
소득세 - 200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동사업자가 자기 토지를 공동사업에 무상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 운영하는 학원에 구성원인 아버지가 토지를 무상제공한 경우이다.
4,903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지하철공사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 손해보상금과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제 피해의 보전 범위 내 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나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4
중간정산퇴직금의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지급일에 관한 약정없이 실제로 지급받는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일 약정 없이 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근속연수에 12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5
주주 간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41)에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차등배당이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법의 해당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소득22601-1107, 1985.11.01의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906
1년 이상 공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용역의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일이 수입시기지만 요건을 충족한 장기공사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7
여러 사업장의 장부를 합산해 기장해도 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모두 합산해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8
중간정산 퇴직금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각 지급한 날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확정액은 실제 지급일 또는 분할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중간정산하기로 했어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09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0
불우이웃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일정 한도내에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고 낸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내 기부금명세서와 직접 입금 등을 증명하는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1
임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요?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목적으로 매입?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판매 목적 신축은 건설업, 판매 목적 매입은 부동산매매업, 임대용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4,912
토지·건물가액 미구분 시 어떻게 안분하나? 거주자의 경우 건설비상당액 계산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기준시가로, 법인은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의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913
의제배당 기산일인 감자결의일은 언제인가요?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후속 절차가 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이므로, 감자에 따라 후속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하
소득세 - 200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을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상법상 후속 절차가 유효하게 완료됐다면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로 본다. 주권소각과 채권자보호절차 등의 완료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4,914
조건 없이 제공한 핸드폰 사은품은 기타소득인가? 증권회사가 최초로 거래를 개시하는 고객에게 핸드폰을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신규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핸드폰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예치금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제공한 핸드폰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추첨 등 별도 방법 없이 최초 거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15
골프회원권 판매대행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표준소득률 코드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소득세 - 200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회원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 코드 749921을 적용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시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4,916
주주가 담보 제공 사례금을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수수료는 당해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하여 주고 받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법인 채무에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담보제공수수료는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한 대가로서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채무의 담보 제공으로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17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소득세 - 2002.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평가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계산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4,918
단독 사업소득에도 공동사업 합산규정이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단독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이 공동사업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4,919
배부기준에 따른 보충수업연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회예산의 보충수업연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수업시간당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0
종합소득이 0 이하이면 배당세액공제되나? 통산된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결손금(이월결손금) 통산후 종합소득금액이 영(0)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2.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산 후 결손이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1
파견직원의 일본법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종업원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 중,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2.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파견직원이 일본법인에서 추가로 받은 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기업 부담분은 갑종근로소득이고 일본법인 전액 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이다. 국내기업 부담분을 파견직원을 통해 일본법인에 송금해도 소득구분은 달라지지 않는다.
4,922
국가가 수여한 포상금은 비과세되나? 기타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홍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인용하고 현행법령 조문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4,923
조합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 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의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이자소득에는 제45조, 배당소득에는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4
휴직기간분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 규정”상 사비유학 등으로 인한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시점에서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복직 후 휴직기간 상당 기간을 근무한 사람에게 추가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4,925
추계신고 후 장부를 내면 실지조사하나?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 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실지조사결정을 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926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주주나 보유주식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그 규정에 따라 소요 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7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은 위탁판매인가? 축산물 위탁판매 등의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200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이 계산서 발급 대상인 위탁판매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축의뢰를 받은 축산물을 도축하는 것은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축산물의 위탁판매 등은 수탁자 등이 공급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928
휴직기간 퇴직금 추가분도 퇴직소득인가?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휴직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2.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의 중간정산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복직 후 정해진 기간을 근무하고 휴직기간분 퇴직금을 추가 지급받아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수입시기는 약정한 최초 지급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4,929
옵션부 채권의 중도상환 차액은 이자소득인가?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부 채권을 중도상환할 때 수령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발생한 중도상환 수령액과 채권 매입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매입자가 옵션부 채권을 중도상환받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4,930
증여토지로 주택을 지으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의 금액에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신축주택과 부속토지를 판매하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1
주가지수 연동 보너스는 이자소득인가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옵션결과에 따라 지급 받는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과의 차액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함
소득세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 연동 대출에서 지급받는 보너스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너스상당액과 옵션매수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차액은 당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감액으로 처리한다.
4,932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차액은 이자인가?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 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때 받는 프리미엄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중도 상환 시 받은 금액과 채권 매입 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933
성과에 따라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934
채권 취득가액 초과 경락차익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취득금액을 초과해 받은 경락대금의 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일시적 채권 거래 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의 일부이거나 사업 관련 거래면 사업소득이다. 과세 여부는 채권 거래가 일시적인지 사업의 일부 또는 사업 관련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4,935
일시 매입한 채권의 경락차익은 과세되나?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2.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해 경락 배당금을 받은 경우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일시적 채권 매입에서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거래는 사업소득이다. 배당금과 근저당권 설정 채권의 취득가액 사이의 차액에 관한 판단이다.
4,936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를 받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신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37
공동사업자에게 준 급여는 필요경비인가요?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과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계산하고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분배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8
공사 피해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기타소득에는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공사로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의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39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940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1
결연사업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받나?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이 발급한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 모자가정 자매결연사업 후원금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무통장입금 방식의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 발급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2
조성한 토지의 판매는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2.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조성하여 양도할 때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를 개발해 주택지나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4,943
폐업 시 소득세를 수시부과 받을 수 있나?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이후 추가 소득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폐업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면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다. 수시부과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944
직업훈련시설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와 학점인정기관에 낸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점 취득 과정이나 시간제 학위과정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4,945
3년 전에 퇴직한 종업원의 스톡옵션 이익은 비과세인가? 1998년 3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여 3년이 경과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3월 스톡옵션을 받고 3년 전에 퇴직한 뒤 3년 후 행사한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여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한 사실이 비과세 배제 판단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4,946
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받은 사택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000년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947
폐업 후 재개업하면 신규사업자인가?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폐업 후 당해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새로 받은 거주자가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ㆍ휴ㆍ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8
사업 일부 폐지는 사업장과 업종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의 폐지와 일부 업종의 폐지가 모두 사업 일부 폐지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규 사업자 해당 여부는 등록 형식보다 업종 특성과 직전연도 업종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9
연구활동 종사자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가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원문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 자의 범위를 밝히고 소득 구분은 직접 답하지 않았다. 직접 종사 여부는 연구부서에서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50
사진공모전 당선 상금은 과세되나? 현상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함으로써 지급받는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공모전 당선작에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상공모전에 출품해 입상함으로써 받는 상금은 과세된다. 해당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