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378회신일 2002.10.2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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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1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신축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일시 임대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축한 뒤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임대 목적의 취득인지 판매 목적의 일시적 임대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200,2001.03.22 및 재일46014-1593,1999.08.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00, 2001.03.22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이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593 상속주택 두 채를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제도46011-10200 판매목적 부동산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378 (2002.10.21 회신),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42)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또는 사업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