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판매대행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99회신일 2002.11.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회원권 판매대행의 표준소득률 코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1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 코드 749921을 적용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골프장 회원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 코드 749921을 적용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해 상시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다.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의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표준소득률 코드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표준소득률 코드 749921)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장 회원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

회답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사용인이 아닌 자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골프회원권을 판매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대리(표준소득률 코드 749921)를 적용합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99 (<time datetime="2002-11-11">2002.11.11</time> 회신), "골프회원권 판매대행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47)
원 제목: 골프장 회원모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코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