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매입한 채권의 경락차익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422회신일 2002.10.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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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 매입한 채권의 경락차익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25

거주자의 일시적 채권 매입에서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거래는 사업소득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해 경락 배당금을 받은 경우 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일시적 채권 매입에서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거래는 사업소득이다. 배당금과 근저당권 설정 채권의 취득가액 사이의 차액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일시적으로 양수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법원 경락으로 배당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증권이 아닌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락으로 받은 배당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소득46073-132(2002.09.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득46073-132, 2002.09.27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으로 양수한 근저당권 설정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법원 경락 배당금을 받은 경우 차익의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얻은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73-13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22 (<time datetime="2002-10-25">2002.10.25</time> 회신), "일시 매입한 채권의 경락차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36)
원 제목: 근저당권을 매수하여 경매낙찰 됨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