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담보 제공 사례금을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소유자가 자기 부동산을 타인 또는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다룬다.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수수료는 당해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하여 주고 받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해당함.

귀 질의1과 관련하여 소유자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담보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 2와 질의3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직세1234-2356,1975.10.31 및 부가22601-1433,1985.07.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세1234-2356, 1975.10.31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그 수수료는 당해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하여 주고 받는 대가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득에 당해함.(소득세법 제 18조 부동산임대소득)

질의

1.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때 소득세법 제4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자기 부동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1. 담보 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담보제공수수료는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한 대가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86 (2002.11.08 회신), "주주가 담보 제공 사례금을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