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15조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우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2005.06.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미용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기타전문서비스용역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552 · 2025.09.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전6171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관련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중6530 · 2022.11.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중6075 · 2022.04.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주차장사업 관련 용역이 당초계약이 아닌 쟁점계약에 따라 공급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인2096 · 2022.02.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0인8221 · 2021.08.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선박유를 매매한 사업장을 AAA 싱가포르본점이 아니라 사실상 그 한국지점의 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서3939 · 2020.09.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 중 *억원은 처분청의 과세근거 제시가 없어 과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서0489 · 2020.0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시권을 부여하고 쟁점기술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서1170 · 2016.03.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중3712 · 2015.0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체육시설 운영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경기장운영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4중1717 · 2014.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영장ㆍ복지회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체육센터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광1442 · 2014.10.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