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법인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9회신일 2005.06.0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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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업법인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3

손금은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폐업법인을 휴면회사로 보아 해산공고 후 3년이 지나 청산종결등기와 등기부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보유법인은 부도로 폐업한 법인의 주식에 대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였다. 법원은 폐업법인을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했으며, 3년이 지난 날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하였다.

질의요지

법원이 폐업법인을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 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관하여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손금귀속 사업연도

회답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9 (<time datetime="2005-06-03">2005.06.03</time> 회신), "폐업법인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87)
원 제목: 주식의 손금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