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산 주택은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3회신일 2005.08.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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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중 산 주택은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6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였다.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뒤 세대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포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다른 주택의 양도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 져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회답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른 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3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회신), "재건축 중 산 주택은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12)
원 제목: 재건축사업시행 기간 중 취득하는 주택의 비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