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S용 부품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회신일 2005.08.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A/S용 부품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9

부품을 상시 보관하며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의 국내 A/S용 부품보관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묻는다. 부품을 상시 보관하며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국내 제조업체에 로광장치를 판매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국내 제조업체에 로광장치를 판매한다. 국내 A/S용 부품보관창고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부품을 유・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제조업체에 로광장치를 판매하는 일본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 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부품을 유․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법인세법」제94조 및 「한․일 조세협약」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A/S용 부품보관창고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창고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부품보관창고는 「법인세법」 제94조 및 「한․일 조세협약」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일 조세협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0 (<time datetime="2005-08-29">2005.08.29</time> 회신), "국내 A/S용 부품보관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89)
원 제목: A/S용 부품보관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