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두부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379회신일 2005.08.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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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장두부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6

관련 법령과 유사한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포장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한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소비22601-517 회신문을 붙임으로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 『포장두부의 면세재화 해당여부』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비22601-517, 1985.05.08

정제 정리

질의

포장두부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회답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비22601-517, 1985.05.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비22601-517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79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회신), "포장두부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06)
원 제목: 포장두부에 대한 과세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