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중계무역은 영세율 신고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384회신일 2005.08.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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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가공·중계무역은 영세율 신고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6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첨부서류에 관한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과 외국 현지 중계무역의 영세율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첨부서류에 관한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사례로 서삼46015-10257 등 세 건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과세표준, 첨부서류』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 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257, 2002.02.15

※ 서삼46015-10610, 2003.04.11

※ 부가46015-2385, 1999.08.09

정제 정리

질의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 및 외국 현지에서의 중계무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 과세표준과 첨부서류.

회답

관련 법령과 다음의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 서삼46015-10257, 2002.02.15.

· 서삼46015-10610, 2003.04.11.

· 부가46015-2385, 1999.08.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85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는 어떻게 원화 환산하나?
서삼46015-10257 양수 후 일부를 사무실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서삼46015-10610 과세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84 (<time datetime="2005-08-26">2005.08.26</time> 회신), "위탁가공·중계무역은 영세율 신고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10)
원 제목: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 및 외국현지에서의 중계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