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7회신일 2005.08.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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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9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세무조사 기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관련 법령 및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부가46015-2394, 1996.11.13 ; 징세46101-1801, 1999.07.23 ; 소비46015-109, 1998.05. 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조사 기간 중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94 위탁판매 재화 위탁 때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소비46015-109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나?
징세46101-1801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대상은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07 (2005.08.29 회신),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004)
원 제목: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