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스포츠대회의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대회를 국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개최권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외국선수 참가비용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개최권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2
우크라이나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연예법인이 국내에서 공연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및 「한･우크라이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6.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 거주 연예인이나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외국연예인은 소득세법을, 연예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403
외국인 선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운용하는 외국항행선박의 선원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거주자는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과세권이 있으나, 필리핀 거주자는 조세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6.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외국항행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도네시아·중국·미얀마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필리핀 거주자의 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국가별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04
스위스법인의 영상전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방송통신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통신회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제시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미국 주식 시세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국제조세 - 201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미국 주식 시세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전일·당일 종가, 거래량, 시가총액 등 실시간·지연 종목시세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406
러시아 발레강사의 국내 강의보수는 과세되는가? 러시아 거주자였던 러시아 발레 강사가 교육기관의 초청에 따라 강의 목적으로만 국내에 입국하여 강의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착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의 강의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 2016.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 발레강사가 국내 교육기관에서 받은 강의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최초 도착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의 강의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방문 직전 러시아 거주자가 학교 초청으로 강의 목적만을 위해 입국해 강의용역을 수행한 경우이다.
407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현물출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과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국내원천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408
증액경정 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액경정으로 국외원천소득이 늘어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가한 국외원천소득을 반영해 재산정한 공제 증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배당 후 납부한 외국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 잉여금 배당과 관련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사업연도별 계산방법을 묻는다. 배당 재원인 잉여금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을 사용해 계산한다.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한 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0
브라질 정부채권 할인액에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16.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정부 발행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한·브라질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에는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한․브라질 조세조약」제11조 제3항 나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11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6.09.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평가손익을 실제발생소득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은 빼고 평가손실은 더하며 주식 매각이나 배당 시 관련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됐는지는 현지 세법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여러 통화계정의 해외계좌 월말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 파생상품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해외금융자산에 대한 매 월 말일 보유계좌잔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277, 2016.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 201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통화계정의 잔액이 양수와 음수일 때 해외금융계좌 월말잔액 계산법을 물었다.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해 월말잔액을 계산한다. 담보금 목적 예금과 파생상품 거래용 통화자산은 구분 계산한 뒤 합산해야 한다.
413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6.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자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신고적격자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보통주 양도차손과 우선주 양도차익을 통산하는가?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양도하면서 발생한 보통주의 양도차손과 우선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일괄양도한 보통주 차손과 우선주 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두 금액은 상호 통산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동일 내국법인의 주식을 시기를 달리해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5
비거주자의 콘텐츠 수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6.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저작물 사용대가로 받은 수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
수정신고한 역외소득도 자진신고할 수 있는가? 수정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 201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진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417
기한후신고한 역외소득도 자진신고할 수 있나?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 201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한 역외소득과 재산이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판단이다.
418
금융업의 차입금 6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6.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비중이 높아진 시설대여업자가 차입금 6배 기준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융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9
인도법인의 지식재산권 양도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이 화학제품 제조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술적 노하우(Know-how) 등의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 - 2016.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이 지적재산권과 기술적 노하우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의 거래이며 양도는 인도 법률에 따른 양도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인도 조세조약 제14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420
파생상품 해외계좌의 월말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파생상품거래를 위해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의 월말잔액은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산정하여 계산
국제조세 - 2016.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생상품거래용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통화별 계정잔액을 합산하여 월말잔액을 계산한다. 담보금 목적 예금과 파생상품 거래용 통화자산은 구분 계산한 뒤 합산해야 한다.
421
영국법인에 지급한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계약의 위약에 따라 지급되는 위약금으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대회 미개최로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 계약 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93조제10호 (자동 해소 실패)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22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조세제도과-112, 2016.3.4.)를 참고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베트남 조세협정과 「법인세법」제57조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계좌 신고에서 제외되나?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됨
국제조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01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국민인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신고대상기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이 1년 이하이면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재외국민에 해당하고 개정 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4
해외금융계좌 실질소유자도 신고해야 하나?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6.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신고의무자인지 물었다.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여러 자가 공동으로 사실상 관리하면 그 관리자인 각각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5
소프트웨어 재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의 재판매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 관련 기준이나 국내 판매대가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로서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6
국외투자기구의 파생상품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투자자로 구성된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국외투자기구인 경우로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장외파생상품(FX-forward)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계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7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 2016.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파일럿 플랜트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428
국내 손회사의 납부세액도 간접공제 대상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본자회사가 모회사로서 국내에 소재한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국내 법률에 따라 국내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자회사가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국내에 낸 세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그 국내 납부세액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9
싱가포르법인의 ELS 수익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ELS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수익분배금에 대하여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
국제조세 - 201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의 ELS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제한세율을 물었다. 해당 수익분배금에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을 적용한다. ELS 투자금액 지분율과 관계없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30
스위스 법인의 경기 조정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운동 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인 △△△로부터 별도 노하우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1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에 운동경기 조정과 관련해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별도의 노하우가 없는 용역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스위스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경기는 그 법인이 허가하는 공식 경기로 인정된다.
431
국외에 183일 이상 살면 비거주자가 되나?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6.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외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정한다. 한일 양국의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지위를 결정하며 구체적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32
군인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연금인가?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됨
국제조세 - 2016.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연금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급부인지 물었다.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군인연금은 해당 급부에 해당한다.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433
합병 승계 외국주식의 6개월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피합병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했는지는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외국자회사 간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4
외국납부세액 한도에서 결손금을 빼는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공제되는 이월결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국외원천소득에서도 이를 공제한다. 결손금 발생 사업의 국내외 또는 국가별 구분이 불분명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35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이 정해진 기간 계속 25% 미만을 소유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및 국내 증권시장을 통한 양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36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주주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불공정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하여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의한 국내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6.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없어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와 불공정자본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는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 거래비용이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 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해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8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에 해당하나?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 거래비용이 손금산입 제외 대상 보증거래 비용인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보증거래의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한 신용위험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39
위험참가 비용은 보증거래 비용인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등으로 본점에 신용위험을 이전할 때 발생한 비용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규정상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거래를 통한 신용위험 이전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0
외국법인이 직접 준 급여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연락사무소 근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역외소득 자진신고 대상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급여는 자진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연락사무소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1
자회사 청산 배당금도 공제한도 안분에 넣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청산으로 인하여 수취한 배당금과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15.2.3, 제26068호)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국외원천소득 및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 청산 배당금과 세금을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액 안분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과 세금은 국외원천소득 및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따라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
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소득은 면세되나? 아세아 개발은행 설립협정에 따라 아세아 개발은행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및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로부터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신청대상이 아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세아 개발은행의 국내 채권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및 신청 절차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과 이자소득은 우리나라 과세에서 면제되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 국내 원화계좌의 이자소득도 설립협정에 따른 면제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싱가포르 통화국의 이자·증권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통화국이 지급받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유가증권양도소득은 동 조세조약 의정서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15.12.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통화국이 받는 국내원천 이자와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이자는 과세되지 않고 특정 증권의 양도소득도 조건부로 과세되지 않는다. 국고채권·통화안정증권·재정증권은 공공의 목적만을 위해 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44
개성공단 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조정하나?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13, 2005.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 - 2015.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을 물었다. 이자·배당금·사용료는 세액공제방식, 그 밖의 소득은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조정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45
중국 토지증치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가? 중국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토지증치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자회사가 납부한 토지증치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세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사용권과 건물의 양도소득에 납부한 토지증치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소득에 중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
중고 고정자산 계속 사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이 종료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의 비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 가액의 비율이 증자분감면사업 고정자산 총가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증가 변경등기일 현재 계속 사용되는 감면기간 종료 사업의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나?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제품 수출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8
국내 제품 인도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판매활동 없이 단순히 제품의 인도만을 수행한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인도한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판매활동 없이 단순한 제품 인도만 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계약 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재고를 보유하면 그 사업장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49
비거주자의 국외예금도 자진신고 특례 대상인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따른 세법상의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 여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5.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에 자진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외예금은 세법상 가산세 감면 등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증여자가 거주자인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50
일본 공연대가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획사가 받나? 내국법인인 연예기획사가 국내 거주자 연예인의 일본공연을 주관·기획하면서 일본 소재 공연 주관법인과 공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동 공연과 관련한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계약 당사자로서 일본 공연 주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5.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공연대가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자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로서 공연대가 일체를 받은 내국법인 연예기획사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예기획사가 공연 관련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 주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