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7회신일 2006.08.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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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8.09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어야 한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돌려주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부가46015-4324 외 2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부동산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당초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4324, 1999.10.25.)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처리 방법.

회답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초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4324(1999.10.25.)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324 부동산 계약취소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7 (<time datetime="2006-08-09">2006.08.09</time> 회신),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89)
원 제목: 부동산매매의 해약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