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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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3,37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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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1 회계법인 지분을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가 회계법인 지분을 저가·고가로 거래할 때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현저히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면 차액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정당한 사유와 시가는 거래 경위·가격 결정과정 및 법정 평가규정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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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2 보유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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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4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라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종중원 개인 소유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
4,055 지배법인 사용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양수자는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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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6 분할 불가 부동산은 물납 한도를 넘길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의 물납이 상속세액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합한 다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없다면 범위세액을 초과한 물납도 허가할 수 있다. 원칙상 물납액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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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채권자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초과 취득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등기 후 재분할은 제외된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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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8 계모와 전처 자녀는 친족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가 증여재산공제상 친족인지 물었다. 두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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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1 종교단체의 신문 구입·배포는 공익목적사업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일간신문 구입·배포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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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2 합병으로 얻은 자기주식 소각에 감자이익 증여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적정하게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적정한 소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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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3 지방자치단체의 비과세 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은 비과세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그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상속세과세가액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과세와 합산 제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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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4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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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 상속재산의 시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평가와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세액계산 등은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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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6 마을회 재산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 재산의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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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7 출연재산의 수익사업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이 가능한지 묻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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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8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인가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거래가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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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9 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으면 할증평가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최대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을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상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구조개선 등을 위해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나중에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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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0 공익법인법 적용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영위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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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1 대가 없이 재산이나 권리를 받으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취득한 재산이나 권리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전받은 권리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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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특수관계 주주도 모두 최대주주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한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으면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B와 A는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므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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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동일·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감정 등의 가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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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자녀 명의 부동산은 누구에게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취득한 부동산 대금을 자녀가 지급하고 자녀 명의로 등기한 경우 과세를 물었다. 부친이 실소유자이면 부친과 자녀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자녀가 실제 취득자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매수자는 계약 경위, 대금 지급, 채무자, 관리·이용 상황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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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신고기한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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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지배법인 직원도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범위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최다 주식 보유집단의 주주 1인과 특수관계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한다. 사용인에는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포함되므로 갑법인의 사용인 을은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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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보증금과 장기 채권·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각 연도 회수액을 고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반환 약정일까지이며 정하지 않았다면 5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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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외국 비상장주식 거래에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저가·고가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현저한 가격 차이는 증여로 추정한다. 평가방법의 부적합 여부와 거래의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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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이혼한 생부와 생모의 증여재산을 서로 합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생부와 생모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동일인 증여로 합산하는지 물었다. 생부와 이혼한 생모의 증여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동일인 증여재산가액 합산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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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위탁받은 자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은 자금이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관리 후 잔액을 반환하는 단순 위탁자금은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출연재산이 있으면 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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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할 때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운용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일반적인 차입금 상환은 그렇지 않다. 주무관청 허가 차입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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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주식 보유한도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기를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30%를 넘는 특수관계법인 주식에는 초과 주식가액의 5%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설 법인의 최초 판정은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이며 운용소득의 90% 이상 사용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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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상속인 계좌에 넣은 보상금은 금융재산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금전을 상속인 계좌에 넣은 경우 사전증여 가산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명의만 빌려 예치했는지 실제 증여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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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발행주식총수에 상환우선주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의 발행주식총수에 상환우선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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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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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7 주식을 시가로 매입·소각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 과정에서 특정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소각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주별 보유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매입·소각하지 않으면 관련 증여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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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8 증여재산가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묻는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공제하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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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자기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감면 적용 여부는 해당 시행령의 각호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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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쓰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 차액은 권리를 받은 자가 행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는 정당한 사유와 법정 차액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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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영 이하면 이익이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신주 발행으로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이면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비주주가 고가 발행 신주를 직접 인수해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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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증여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3월을 지난 건물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건축한 건물이고 시간 경과와 주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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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소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을 쓰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10％ 이하 보유한 경우 그 주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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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뒤늦게 물납이 허가되면 가산금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부된 물납신청이 다시 허가된 경우 가산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 후부터 물납재산수납일 전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취소된다. 납부기한 전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했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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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발행주식총수에 이익배당우선주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발행주식총수의 범위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이익배당우선주도 포함한다. 이는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의 관련 규정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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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인 평가가액을 적용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보충적 평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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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불균등 인수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와 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유주식수에 비례한 균등 조건의 배정 가능 수를 초과한 부분만 계산 기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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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감자 후 법인분할 시 주식 물납은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이익의 증여 후 물납허가 전에 법인이 분할된 경우 물납과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상 부적당하지 않으면 물납할 수 있고 주식 수와 1주당 수납가액은 정해진 비율로 계산한다. 주식 수는 자본금 분할비율로 나누고 수납가액은 순자산가액 분할비율로 안분한 뒤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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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9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가 정지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으로 시가를 반영한 거래가 이뤄졌다면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전후 각 2월 중 2일을 제외하고 정상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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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증여하면 주주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해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과세를 묻는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는 증여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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