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시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1회신일 2007.12.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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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의 시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1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세액계산 등은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상속재산의 평가와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세액계산 등은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세액계산 및 “질의 2”는 종전 유사사례(서면4팀-2915, 2007.10.10, 서면4팀-2762, 2007.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평가 및 세액계산 방법.

회답

2. 귀 질의의 경우 세액계산 및 “질의 2”는 종전 유사사례(서면4팀-2915, 2007.10.10, 서면4팀-2762, 2007.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1 (2007.12.21 회신), "상속재산의 시가와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65)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 및 세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