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3.귀 질의2)의 경우는 (서면4팀-1863, 2005.10.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과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시가범위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법 제61조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여도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지만,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한다.

3. 질의 2)의 경우는 서면4팀-1863, 2005.10.12.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46 (2007.12.03 회신), "증여재산가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