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재산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회신일 2007.12.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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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마을회 재산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21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마을회 재산의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한다. 마을회는 그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분배한다.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내용의 예규[재삼46014-498(1999.3.11), 서면4팀-1782(2004.11.02), 서면4팀-1004(2005.6.20)]와 법령을 붙임으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을회 소유 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1. 마을회가 소유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면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마을회 회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예규와 법령을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9 (2007.12.21 회신), "마을회 재산 매각대금을 회원에게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35)
원 제목: 마을회 재산의 매각대금을 마을회 회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