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인수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8회신일 2007.11.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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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불균등 인수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3

최대주주 등이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와 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와 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유주식수에 비례한 균등 조건의 배정 가능 수를 초과한 부분만 계산 기준에 포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이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전환사채 등을 인수했다. 초과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 등이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이익은 최대 주주 등이 그 소유지분을 초과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은 최대주주 등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 및 그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이익은 최대주주 등이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전환사채 등과 그 초과 인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제1호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98 (2007.11.23 회신), "불균등 인수 전환사채의 전환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046)
원 제목: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