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15회신일 2006.1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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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1.15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복합주택은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복합주택의 주택 판정기준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15 (2006.11.15 회신),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32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322)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 판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