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만 팔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한다.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은 철거하는 거래로서 철거 주체와 시점,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세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1.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만을 양도하고 건물은 양도인이 철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인의 책임하에 잔금청산전에 건물을 멸실 하였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물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계약서,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하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의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양도하면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양도하면서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양도인이 철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으나,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2.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인의 책임 아래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으나, 건물의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계약서, 양도의 목적과 경위,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time datetime="2006-11-15">2006.11.15</time> 회신), "토지만 팔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