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증여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주택 보유세대가 ’21.2.17. 전에 별도세대인 손자에게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2021.2.17. 전에 1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2021.2.17.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다.
352
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대금이 기납부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은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납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을 처음 납부한 날이 아니라 그 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이다. 임대관계 종료 후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에 합의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53
면적 감소 후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조정금을 지급받은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해당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양도소득세 - 202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감소하고 조정금을 받은 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남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354
해외주식 환전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외국법인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환전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환전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55
기존 주택 처분 후 취득한 신규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21.1.1. 현재 일반 2주택자(A,B)가 1주택(A)을 과세로 양도하고 신규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B,C)이 된 경우로서 소득령§155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202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2주택 중 한 채를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직전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며 그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가능하다.
356
계약금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완납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하고 일부 계약금만 지급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계약금 완납일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57
멸실건물 취득가액과 컨설팅비는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매매대금 협상용 컨설팅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철거 목적이 당초부터 명백할 때만 취득가액을 산입하며, 해당 컨설팅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이용 목적과 컨설팅용역 비용의 성격을 각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8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
양도소득세 - 2022.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양도를 부동산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 주식이 정해진 부동산 관련 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식등의 양도로 본다. 질의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59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세액을 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후,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후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기간은 교환·이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360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의 무주택 세대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양도소득세 - 2022.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과 관련해 무주택 1세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여기서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뜻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361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법§168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미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기한까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2
생활숙박시설 선정 지위도 분양권인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이 아니다.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다.
363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이면 배우자 증여 후에도 종전 규정의 3년을 적용한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2018년 9월 14일 이후 지분 1/2을 증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4
임대주택만 남긴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부담부증여한 뒤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
2020년 말 당첨된 분양권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20.12.31.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
임대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는 중첩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주택이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1주택 양도(과세) 시, 해당 주택이 소득령§167의10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제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세대전원 이사·전입신고 요건과 중과 제외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68
비조정지역 취득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
근무상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을 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거기간은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370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1
어린이집 미사용 6개월 이내면 특례되나?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가정어린이집 미사용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372
기존주택만 2년 거주해도 표2 공제율을 적용하나?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기존 건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지만 재건축 신축주택에서는 2년 미만 거주한 경우 표2 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73
회수 못 한 선순위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선순위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 - 2022.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임차인이 주택을 경락받은 뒤 양도할 때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해당 임차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법원 경매에서 주택을 경락받은 경우이다.
374
2001년 이전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는가? ’01.12.31. 이전에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02.1.1. 이후 취득하여,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일 후 발생한 소득에도 감면을 적용한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편입 농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5
계약금 미지급 임대주택도 감면되며 특례 중복이 가능한가? ○ 조특법§97의2 감면 특례 대상 민특법상 매입임대주택
- 1999.8.20. ~ 2001.12.31.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
○ 조특법§98과 조특법§97의4 중복 적용 여부
- 조특법§12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의 감면 여부와 두 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택은 제97조의2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제97조의4와 제98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6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축한 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 명의의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신축주택을 다시 상속인에게 증여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77
신주인수권 양도 때 채권매각차손을 공제하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사채권 부분의 매각차손은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분리형 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78
조합원 지위 승계 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허용기간은 기존해석에 첨부된 세부 집행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 Case1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9
건물철거 소송비용은 토지 필요경비인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 등 소송비용과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이 토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철거·공유물분할·가압류가처분취소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처음부터 철거해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필요경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380
철거 소송비와 철거비는 토지 필요경비인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 소송비용과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이 토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소유자의 철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조건부로 산입된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이용하려는 취득 목적이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1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가정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이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농어촌주택도 해당 규정에 따른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2
포괄양수 임대주택은 전 소유자 임대기간도 합산하나?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요건 판단 시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임대주택 양도 시 전 소유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과배제의 임대의무기간 절반 이상 임대요건을 판단할 때 전 소유자 기간을 합산한다.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 말소한 뒤 양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383
주권발행번호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주권발행번호로 특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384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지적재조사법§25에 따른 등기촉탁의 등기접수일과 같은 법 §20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22.02.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증가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등기접수일과 조정금 납부 완료일 중 빠른 날부터 계산하고 양도가액은 안분한다. 조정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2018년 말 이전 양도와 2019년 이후 양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85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분양권에 해당하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포함함)는 「소득세법」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인지 물었다. 해당 지위는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한다.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21.11.2. 이후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3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에서 정한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7
같은 날 취득한 주식 일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이익배당(주식배당)으로 인한 무상주 취득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며, 취득시기가 동일하고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로서, 양도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구체적으로 확인
양도소득세 - 2022.02.0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는 같지만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각 주식의 비율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주식배당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주총회에서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이다.
388
조합원 지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2022.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을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이면 허용기간은 3년이다. 무주택 1세대 요건은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89
승계한 조합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요?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조합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양도소득세 - 2022.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얻은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을 제시했다.
390
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기존 해석사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2008.01.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완성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1
임대주택 말소 후에도 특례요건을 지켜야 하나?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자동말소 후 임대·증액·사업자등록 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쟁점 모두 장기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 각각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92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묻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보유기간 요건을 못 갖추면 중과세율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3
분할합병으로 신주인수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거주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양도소득세 - 2022.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과정의 신주인수권 교환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투자부문의 신규 신주인수권 교부는 양도차익이 과세되지만 사업부문의 교체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부문 양도차익은 종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으로 판단한다.
394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하고, 1세대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법§95②[표1]에 따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거주기간 2년 미만 주택의 공제율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일반주택(A)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55①의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모두 해당 특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6
5년 지난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이 중과되나요?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5년이 지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세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비과세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2주택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일반주택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7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과 공제율을 적용하나? 1세대 2주택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의해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 말소된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과 「소득세법」제95조제2항의 표1이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기본세율과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거주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98
양도소득 계산식의 분자가 음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양도소득 계산식에서 분자 값이 음수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자 값이 음수인 경우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식에서 양도소득금액에 곱하는 분수의 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9
임대주택 말소 후 특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가?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증액상한·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 쟁점 모두 해당 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0
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임대·증액·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자동말소 또는 자진말소 후 5년 이내라면 세 쟁점 모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사업자등록 미유지의 각 경우에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