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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묻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보유기간 요건을 못 갖추면 중과세율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년 1월 1일 현재 a·b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이후 별도세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 d와 그 외 주택 c를 상속받았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상속주택과 남은 주택 중 종전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2021.1.1.현재 2주택(a․b)을 보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d)’)과 그 외의 주택(c)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외의 주택(c)을 먼저 양도한 후, 상속주택과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그 외의 주택(c)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종전주택(a)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는 자산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그 외 주택을 상속받아 그 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과세방법.
회답
종전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같은 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종전주택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적용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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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722 (2022.02.08 회신),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79)
- 원 제목
- ’21.1.1. 현재 일시적2주택 상태에서 주택 2채를 상속받아 그 중 1채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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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