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계산식의 분자가 음수면 과세되는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67" alt="img22010667" > ┌────────────────────────────────────────────────┐ │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직전거주주택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취득 │ │ 제1항에 따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액 ───────────────────────────────────────│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취득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이라 한다)의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10667" alt="img22010667" > ┌─────────────────────────────────────┐ │ 법 제95조 × 직전거주주택의 양도 당시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제1항에 따 직전거주주택 의 취득 │ │ 른 보유주택등의 기준시가 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 ─────────────────────────────│ │ 액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의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등 │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취득 │ │ 당시의 기준시가 │ └─────────────────────────────────────┘ </img>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