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말소 후 장기임대주택 전입·거주, 임대료 증액상한 미준수, 세무서 사업자등록 미유지가 문제 되었다.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법규과-35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1.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그 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임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임대료 증액상한(5%)을 지키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쟁점 1, 2, 3 모두 각각 제2안인 쟁점특례 적용 가능이 타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0225 (2022.01.27 회신), "임대주택 말소 후 요건을 어겨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