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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으로 신주인수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합병으로 신주인수권을 교환하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22.02.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투자부문의 신규 신주인수권 교부는 양도차익이 과세되지만 사업부문의 교체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분할합병 과정의 신주인수권 교환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투자부문의 신규 신주인수권 교부는 양도차익이 과세되지만 사업부문의 교체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부문 양도차익은 종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재산-0100
분할합병 과정의 신주인수권 교환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투자부문의 신규 신주인수권 교부는 양도차익이 과세되지만 사업부문의 교체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부문 양도차익은 종전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사전-2021-법규재산-0799
분할합병으로 기존 신주인수권을 새 권리로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투자부문의 신규 신주인수권 교부는 양도차익이 과세되지만 사업부문의 교체발행은 과세되지 않는다. 투자부문은 상대방법인의 권리를, 사업부문은 분할존속법인의 권리를 받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