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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목적 사업을 실비로 수행하면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호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역보건법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신문사업자가 PDF 등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구독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극소량의 조미액을 넣어 염장하고 진공 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닭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삶은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는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데친 냉이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김치체험관에서 체험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험프로그램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이면 수탁자, 지자체의 책임과 계산이면 지자체가 납세의무자다. 용역을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유수면을 사실상 토지로 사용할 때 징수하는 점용·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공장·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 신문구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2015. 2. 3.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면제되고, 2011년 제2기분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 신문사업자가 통신망으로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구독료여야 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이 선불카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은행이 해당 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은행법 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4항제1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서비스를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가 같은 두 용역은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달리 적어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물적 시설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매매 프로그램 시험을 위해 주식 등을 매매하면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사업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매매하면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체 개발한 주식·선물·옵션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시험을 위한 거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후 종된 사업장 명의 카드로 받은 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터넷 중개사이트의 창작물 거래 중개와 악보집·음반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중개용역은 과세되며 복제 제작된 악보집과 음반은 예술창작품이 아니다. 악보집이 도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고 결과물을 국내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묻는다. 수입자동차 화주인 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인증시험신청업무대행 위·수탁계약에 따라 화주를 위해 신청하고 질의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부동산의 사용권만 출자하고 주식을 받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이며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회가 운영하는 수양관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소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13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판업자에게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해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소매가격에서 마진액과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제3호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집단에너지사업권 양도의 과세 대상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설 건설 전 특정 사업권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약정한 이전일이 공급시기이다. 선행조건 충족 시 이전하기로 했다면 총양수도대금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주개발은행과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 관련 거래의 간접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IDB와 IIC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5년 3월 26～29일 부산시 연차총회 관련 거래로서 각 설립협정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광고판매대행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 광고매체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광고대행업자가 국내 판매대행업자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했다면 과세되며 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제1호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해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연구소가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컨테이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이고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 물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물품이 관세율표 8609호인지 여부는 관세청 소관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별풍선 환전업무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BJ가 별풍선을 환전하며 약정 수수료를 공제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이다. BJ와 방송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수수료를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송주선수수료와 운송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해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면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발급 후 기재 오류나 당초 거래 변경이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하는 여객 서비스와 지상조업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여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항공기 지상조업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객 서비스에는 공항 내 탑승권 발권, 티켓 확인 및 수하물 처리 등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지만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아니다. 해당 수탁연구용역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계약 때 대가 전액을 선수금으로 받으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기술개발 최종 완료까지 여러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 양도로 구성원이 바뀔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존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새 구성원이 계속 임대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7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설립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설립등기 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으로 인정하는 상태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8호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여행알선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지만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용역의 제공 장소와 상대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비인 손실보상금이면서 이설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통신대리점의 가입자 유치·요금수납·관리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다수의 공급대가 요소로 월별 대가를 산정하면 대가가 확정되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종류별 단가와 월말까지의 수량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한 토지 중 일부의 사용권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토지사용권의 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선급임차료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계약 변경 후에도 당초 토지 사용 대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월임차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기 동체·엔진 등의 사용대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잘못 발급된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리법인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등록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적법하게 수정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 사유 없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착오해 음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매확인서가 사후 발급됐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고품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결정·통지된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재전환 때에는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재고납부세액은 확정신고에 더해 내거나 수정신고 및 경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상시험수탁회사가 해외제약사에서 받은 대가 중 영세율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대가 총액인지 수탁회사의 순수 제공 용역 대가인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포괄적 위임 여부와 자기계산·책임하의 용역 제공 여부 등을 계약서로 확인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해외 본사 임직원에게 제공한 지원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원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업무효율성 지원을 위해 국내 업체의 보조요원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층별 구분등기된 상가 중 임대하던 한 층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4층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고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층별 구분등기 상가 중 한 층의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4층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하고 3～5층을 한 사업자에게 임대하던 상황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공사를 호텔로 용도변경한 뒤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도변경 이후 건설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이전 용역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용도변경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상 원인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