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1
선수에게 징수한 공제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해당 공제금 및 신탁 관련 운용수익 등이 연금지급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등 해당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제금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퇴선수 연금 재원으로 선수에게 징수한 공제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공제금과 운용수익이 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면 공제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금지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52
현물출자로 추가 취득한 주식도 지배목적 주식인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게 된 지 3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주식등을 추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분할하는 경우, 그 추가 취득한 주식등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함
법인세 - 202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 주식을 현물출자해 추가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추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완전자회사 주식 전부를 인적분할해도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등이 된 지 3년 이상 지난 상태여야 한다.
353
공익법인 고시 요건의 설립일은 어느 날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 202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등 고시 요건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일 의미를 물었다. 설립일은 비영리법인의 설립등기일을 의미한다. 설립일부터 1년 이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다.
354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도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하고 그 대가를 일시지불금으로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특허권에 대한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고 일시불로 받은 대가가 조세조약상 사용료인지 물었다. 미래 현금흐름을 고려해 산출된 금액 상당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시지불금으로 받더라도 ｢한․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355
중단사업 매출액도 중소기업 판정에 포함하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중단된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양도로 중단사업이 생긴 경우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중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기금 중간 참여 출연금은 손금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한 법인의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경우이다.
357
매출처 중복 시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창업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창업 법인의
조세특례 - 202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법인의 매출처와 종전법인의 매입처가 겹칠 때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매출처 중복만으로 창업 제외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법인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58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 - 2024.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거래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의무발급업종 법인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59
중간외국법인의 의제배당은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국제조세 - 2024.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중간외국법인을 거쳐 받은 의제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본다. 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있고 의제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360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면 청년감면이 재개되나? 대표자가 창업당시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 되었으나 창업일 이후에 지분율 변동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우 청년창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위 상실 후에는 나목의 감면을 적용하며, 나중에 지위를 회복해도 가목의 청년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는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창업 후 지분율 변동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근거 법령·조문
361
본점 이전·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은?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 시에도 청년창업감면 계속 적용 가능함
(질의2) 감면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면 본점의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이나 다른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잔여기간 감면되며, 겸영은 구분경리한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된다. 동일 업종 지점을 추가하면 그 지점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2
자본준비금 감액액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질의1)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
➠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2)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상환전환우선주를 상환한 경우로서, 주식발행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법인세 - 2024.07.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액을 결손 보전이나 상환전환우선주 상환에 쓴 경우 배당가능이익 등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결손 보전액과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상환가액은 배당가능이익 및 배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363
외국법인증여소득 미신고에 7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세관청의 징수권 행사기간은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징수권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함
국세기본 - 2024.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내에서 미달납부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364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에 창업 유예가 적용되나요? 물적분할에 따른 법인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202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유예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항 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5
동시 다중합병과 무매출 법인도 적격합병인가? 다수의 피합병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사업의 목적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인세 - 202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동시 합병 적용방법과 매출 없는 법인의 사업영위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각 피합병법인별로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며 실질적 사업 활동이 계속됐다면 사업영위 법인으로 본다. 목적사업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1년 이상 수행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66
영농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이 과세되나?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조직변경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조직변경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여야 한다.
367
수입농산물 가공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사례가 수입농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되지만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다.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
미니멈개런티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음원제작회사가 수령한 미니멈개런티는 매월 지급할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원제작회사가 선지급받은 미니멈개런티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월 사용료와 상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계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매월 사용료와 순차 상계하고 사용료 총액이 미달해도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 약정이 전제된다.
369
자산과 종업원 인수 시 직전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나? 자산을 인수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해 동종업을 하는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인원은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해당 연도 인원은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370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특령26의7⑦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최초 공제연도보다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대상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한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최초 공제연도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정해진 기간 중 추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71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4.07.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개발을 의뢰한 게임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도입자가 비용·위험을 부담하고 포괄적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해당 거래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72
연결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합산하나? 중견기업 판단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의 3천억원 미만”여부 계산 시 연결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과 연결법인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고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 공제액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73
컴퓨터그래픽 배경 영상도 제작비 세액공제되나? 영상콘텐츠가 작가·주요 출연자 및 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그래픽으로만 만든 영화 배경 영상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작가ㆍ출연자ㆍ주요 스태프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제작된 해당 배경 영상에는 공제할 수 없다. 시행규칙상 제작 요건 중 3개 이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4
특수관계인에게 근로자를 승계시키면 인원을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근로를 제공 받는 법인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수 산정
조세특례 - 202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승계시킨 기업은 직전 인원에서 승계 인원을 빼고, 해당 연도는 연초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375
정비사업조합의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법인세 - 2024.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공통손금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이면 원칙적으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비용항목별 작업시간·사용시간·분양면적 등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쓴다.
376
중간예납 법인세의 환급금 기산일은 언제인가? 중간예납액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월 결산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4월 1일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임
기타 - 2024.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금 기산일 산정 기준을 묻는다. 중간예납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377
미환류소득 과세특례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질의1)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반영되지 않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
(질의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차기환류적립금 계산 시 초과환류액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뒤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서 제외해 자기자본을 계산하고, 이월 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해 추가세액을 산출한다.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78
지자체 귀속 병원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지자체와 맺은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 지자체에 전부 귀속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음
법인세 - 2024.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병원의 손익이 지자체에 전부 귀속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병원의 수익과 비용이 병원을 설치한 지자체에 귀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379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인가? 호텔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1] 및 여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호텔업과 여관업은 해당하지만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0
증자 후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를 다시 판단하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 - 202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여한도 초과 후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면 행사차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부여시점에 재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 행사차액만 손금산입한다. 부여 후 유상증자 등으로 주식 수가 늘어도 행사시점에 한도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381
무증자합병 때 포합주식 유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의 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 관련 유보액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이다.
382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사면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보유 및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4.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보유·매각 목적으로 취득하고 매입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미달해야 한다.
383
연중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18조2 제1항 제2호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차감하는 경우‘배당을 지급한 법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4.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피출자법인에게 사업연도 중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차입금 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차감할 차입금 이자 관련 금액은 배당을 지급한 피출자법인별로 한 번에 계산한다. 같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사업연도 중 2회 이상 받아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384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16년)와 상각방법(정률법)을 하는 것이며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법인세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7.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와 감가상각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시행령상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잘못 신고했다면 수정해야 한다. 경과 사업연도에는 손비 계상액만 상각범위 내에서 산입하며 면제·감면 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85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가 전환상환주 거래와 보통주 거래 중 어느 한 쪽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주식 시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며 어느 거래가격을 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환상환주와 보통주 거래현황,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86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언제 익금이 되나요? 2023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2024년 이후 실제열을 공급하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
법인세 법인세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3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2024년 7월 이후 열 사용자 요금에 가산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7
자산양도소득 신고특례를 택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법인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24.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로 받은 수입에 신고특례를 적용할 때 세액과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을 준용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1985.1.1. 전에 취득한 자산은 그날을 취득일로 보아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8
장기할부 토지의 수익과 할인은 언제 반영하나? 중소기업이 장기할부 조건 및 선납할인(매출할인)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신고 시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 2024.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와 선납할인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와 할인액 반영 방법을 물었다.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기준으로 익금·손금을 신고조정하고 할인액은 당초 사업연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장기할부 해당 여부와 사전약정에 따른 할인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89
해외 자회사 조직변경은 의제배당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가 ｢상법｣에 의한 조직변경과 실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변경함에 따라 해당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조직변경 전 해당 해외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국내
법인세 - 202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의 조직변경이 국내 모회사의 의제배당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해외 자회사의 법인격 동일성이 유지되면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직변경으로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390
기부채납 전 건축물 철거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기부채납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것임
법인세 - 2024.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391
브랜드계약 해지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는? 쟁점비용이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에 따라 지급한 쟁점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무형자산 취득대가가 아니면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쟁점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92
자산승계 없이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종전법인으로부터 사업의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법인의 공동대표가 퇴사 후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인적·물적 자산승계 없이 새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했다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93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감면소득인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2항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지를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94
벤처인증 만료 후 창업중소기업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감면 개시연도가 동일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선택하여 감면을 받던 중 벤처인증기간 만료로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벤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적용 중 벤처인증이 만료된 경우 다른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과 감면 개시연도가 같다면 잔존기간에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5
연도 중 특수관계 소멸 후 수입금액도 한도 특례 대상인가?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 - 2024.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가 끝난 뒤 발생한 수입금액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 이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해당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멸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회사 제외 사실을 통보받은 날이다.
396
대여금채권 출자전환 차액은 채무 면제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해당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국조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완전자회사 대여금채권의 액면가액 출자전환 차액이 채무 면제인지 물었다.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에 미달한 차액은 채무 면제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실제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미적용 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기본통칙에 준한다.
근거 법령·조문
397
일반기업이 된 뒤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4.06.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공제 당시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다음 해 일반기업이 된 경우 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음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20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연도의 수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398
자기주식 매입·소각 소득은 의제배당인가?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주주의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 - 202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인 주식매매에서 법인주주의 소득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그 매매가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이면 법인주주의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의사, 계약 경위, 대금 결정방법과 거래 경과 등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399
PFV 사업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4.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을 위해 PFV에 빌려준 사업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대여 목적·경위·사용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0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한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합병되어 소멸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경우 합병법인은 결손금 상당액을 전액 손금산입함
법인세 - 2024.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연결납세에서 배제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을 연결배제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해당 결손금이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해졌고 합병법인이 연결지배를 벗어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