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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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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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자체 생산한 귀금속제품도 금거래계좌를 쓰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생산한 금메달·금반지 등 귀금속제품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금메달·금반지·행운의 열쇠 등 제품은 매입자납부제도 대상이 아니므로 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특례 대상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이면서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금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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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증여세 감면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묻는다. 자경농민과 영농자녀가 각 요건을 갖추어 2011.12.31.까지 증여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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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교환 취득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이연세액을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나 자기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할 때 이연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재단법인에 출연하면 과세이연을 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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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 어린이 재단에 낸 기부금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재단이 정해진 아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면 기부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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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실제로 사업을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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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한국국제교류재단 기부금은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낸 기부금품이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재단이 국제교류기금 등의 수입·지출 계정으로 처리하면 과세특례 대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단이 운용·관리하지 않고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특정단체에 그대로 전달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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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전체 면적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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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 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경과조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2002년 1월 1일 당시 편입·지정된 농지는 부칙 요건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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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남편이 아내 농지를 경작하면 8년 자경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아내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남편의 경작은 소유자인 거주자의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경작은 소유농지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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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설비 매각·임대소득은 외투법인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법인의 사업용 기계장치 매각손익과 임대소득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용 기계장치의 임대는 감면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매각손익은 인가사업과 연관되어 정상적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등 인정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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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무인전자경비 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전자경비용역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가 74~이고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본다.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단서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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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농지 판정 때 매매예약일을 계약일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판정에서 매매 예약계약일을 매매계약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 예약계약일은 예외적으로 농지 상태를 판정하는 매매계약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계약조건에 따른 매수자의 사전 형질변경 등이 있으면 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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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상속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양도될 때 감면 범위와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의 법정 계산액만 감면되고 이후 소득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한 경우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만 본문 후단은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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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별로 양도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 전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장 단위로 양도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단위별로 양도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고 전환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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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은 어떤 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규정상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대금결제 기한은 판매기업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 만기일을 의미한다.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통보한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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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제주첨단단지 밖 부수업무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단지 밖에서 일부 부수업무를 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지 밖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단지 안에 입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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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사원용 주택의 취득·운용·양도 세무처리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의 취득 세액공제, 양도 시 과세 및 유지비 손금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취득에는 100분의 7을 공제하며 일정 주택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금액에서 토지 매입대금은 제외되고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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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기술비법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술비법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270, 2006.02.03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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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개인사업의 법인 전환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환 전후 업종이 같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추가 업종 수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추가 업종이 동종 사업인지와 질의가 기존 해석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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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상속농지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상속농지의 자경농지 감면에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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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감면과 세액공제를 현장별로 달리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세액공제를 사업장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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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2007년 공장 양도에도 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귀속 부동산 양도소득에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2008.1.1. 이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규정은 2007.12.31. 신설되었으며 법인이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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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 양도소득에 과세특례의 선택 방식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하고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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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같은 과세연도에 감면과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두 제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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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주차장으로 쓰는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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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학교법인 해산 시 증여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잔여재산을 2006. 12. 31.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적용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은 그 기한까지 등기 등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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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기준을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정해진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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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 외국인기술자가 비주력 사업에서 일해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비주력 사업에서 받은 근로소득도 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자의 고용계약에 따라 근무하면 주된 사업이 아니어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영업이나 기획처럼 해당 기술 분야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의 근로소득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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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 어업용 동물용 의약품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동물용 의약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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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법인은 제외되며 지정지역 부동산을 정해진 날 전 취득해 2006.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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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본사 이전용 부동산 양도차익 특례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본사를 옮기기 위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법인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시행령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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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배뇨장애 아동용 기저귀도 장애인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뇨장애가 있는 아이가 쓰는 유아용 기저귀가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성인용 기저귀를 사용하기 전까지 쓰는 유아용 기저귀는 장애인용 기저귀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장애인용 기저귀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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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면 계약도 해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법정해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보험계약 자체의 해지 여부는 저축자와 보험사업자 사이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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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택배업은 조세특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통계청 회신문을 참고해 적정 산업을 판단해야 한다. 서류·소포·소화물의 수집·운반·배달은 소포송달업, 일반화물 중심 활동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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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복수 감면사업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과 제조업 등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도매업 소득금액에서 제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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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경매로 산 중고차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특례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 중인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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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신주인수권 양도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신주인수권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신기술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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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 장애인용 보조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영세율은 관련 법령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한해 적용된다. 질의 물품이 보조기에 해당하는지는 그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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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연구보조원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사례는 서면2팀-2279와 재조예46070-20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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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환지예정지 농지를 3년 내 팔면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공고 후 3년 내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고일 이후 3년 내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3년 사이 환지처분이 있었는지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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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별도 사업자가 설계·감리 등의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은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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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공매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자의 중고자동차는 공제할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에는 적용할 수 없다. 사업용 여부는 차량등록원부·운행내역·장부내용·신고유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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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제조 중소기업의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이 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을 구분 경리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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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2001년부터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개시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해야 감면되며, 2001.1.1 이후 개시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중과세율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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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우리사주 배당 과세특례를 못 받으면 다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받지 못할 때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서면1팀-343 및 서일46011-1089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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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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