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부속제품 제조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인가? 첨단 메모리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기재부장관등이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 메모리반도체 공정용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이고 관계 장관이 공동 인정한 시설이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2020년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최저한세 대상인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조세특례 - 202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종합소득세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조특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른 결론이다.
303
온라인 학점과정 수업료도 카드공제되나? 학교 외의 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에 신용카드등으로 지불한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외 기관의 온라인 학점인정 교육과정 수업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업료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다. 평가인정 과정의 교육비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아도 카드 사용금액 제외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4
분할 전 투자액도 3년 평균에 포함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이전에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분할사업 부문 투자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분할법인의 투자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면 원천세를 수정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초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 해당 연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감면을 적용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수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0000공사인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인지 물었다. 회사가 감면대상 기업이 아니라면 감면을 적용한 연도의 원천세를 수정신고해야 한다. 감면받은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ISA 만기 전환금액도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임
조세특례 - 2024.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SA 만기 전환금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의 해당 전환금액은 시행령상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상 전환금액이다.
307
주식을 직접 갖지 않은 대표자도 지배주주인가? 신청법인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자가 쟁점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 쟁점법인이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이고, 대표자는 신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
조세특례 - 202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대표자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표자는 지배주주등이 아니며 내국법인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법인의 최대지분 보유자가 다른 법인이고 대표자는 신청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이다.
308
자본잠식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
조세특례 - 2024.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 상태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이다.
309
10년 미만 보유 주식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주식이더라도 조특법§30의6 및 조특령§27의6 다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24.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참고 해석은 직접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식도 대상이며 예규 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았다.
310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미분양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미분양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양도 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리모델링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전에 진행한 리모델링의 결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311
위탁생산 김치 판매소득도 감면되나?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한 김치를 판매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4.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제조한 김치의 판매소득이 농산물 가공소득으로서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농산물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12
환지청산금에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감면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 방식은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13
해제 1년 뒤 재지정된 토지도 감면되나? 주택지구의 지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 주택지구의 해제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 주택지구 재지정(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과정을 거쳐 협의매수 및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조특법§77의3에
조세특례 공공주택 특별법 202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상 지나 공공주택지구로 재지정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지구 해제와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거쳐 별도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4
여러 사업을 영위하면 가업의 주된 사업을 어떻게 정하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조세특례 - 202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과 주된 사업 판단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주된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서로 다른 사업이 둘 이상이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315
일부 추계신고 시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4.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을 추계신고할 때 고용 관련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해당 고용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머지 사업장을 복식부기로 신고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16
단독가구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여부
조세특례 - 2024.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판단 시 직계존속 재산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단독가구로 보아 요건을 판단한다.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에 따른다.
317
설립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닌 분할신설법인도 유예되나? 분할신설법인이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불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분할신설법인이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18
고정자산 절반 이상 처분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 판단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9
볏짚 사일리지 지원금도 법인세 감면소득인가? 농업회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 곤포 사일리지 제조지원금이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100분의 50이 감면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20
하청업체에 제공한 금형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질의1) 조특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질의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과 하청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하청업체 제공 금형도 해당한다. 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생산품 전량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창업 추가감면과 고용증대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2, 3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추가감면과 후속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다. 후속 2년 내 상시근로자가 증가해 최초 공제연도와 같은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중복지원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22
위탁가공 수입품의 국내 매출도 감면에서 빠지나? 위탁가공무역을 통해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으로 수입한 물품의 국내 판매 매출이 본사이전 감면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 판매 매출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종전 자산으로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인가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이면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매입 자산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같은 종류인지는 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자산 비율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4
회계상 금융리스 설비도 투자공제되나? 쟁점설비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실질적인 자산의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설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가 없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대여행위, 거래금액 산정, 유지·관리 책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5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에 조특법 특례가 적용되나? ’2020.7.11.이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아파트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로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 받은 경우에도 거주자 단위로 적용되는 조특법§97의3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 - 2024.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주택에 조특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증여받고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뒤 자동말소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326
중단사업 매출액도 중소기업 판정에 포함하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사업부문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중단된 사업부문이 있는 경우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 양도로 중단사업이 생긴 경우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을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의 매출액은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여 중단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외투감면 중 추가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 ’20~’21 과세연도에 외투감면을 받은 법인이, ’20~’21 과세연도에 ’18~’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법§127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 추
조세특례 - 2024.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감면 사업연도에 과거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을 때 중복지원 배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공제에도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된다. 공제할 세액에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는다.
328
승계한 선급금의 연구개발비 공제는 누가 받나? 분할기일 전에 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분할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됨
조세특례 - 2024.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위탁연구개발용역 선급금의 세액공제 귀속을 묻는다. 분할기일 전 발생분은 분할법인에, 분할 이후 발생분은 분할신설법인에 적용한다. 각 용역제공의 대가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여야 한다.
329
매출처 중복 시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처가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창업 이전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매입처와 중복된다 하더라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창업 법인의
조세특례 - 2024.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법인의 매출처와 종전법인의 매입처가 겹칠 때 창업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매출처 중복만으로 창업 제외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법인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30
최대주주 지위를 회복하면 청년감면이 재개되나? 대표자가 창업당시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대상이 되었으나 창업일 이후에 지분율 변동으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가 회복한 경우 청년창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위 상실 후에는 나목의 감면을 적용하며, 나중에 지위를 회복해도 가목의 청년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는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했으나 창업 후 지분율 변동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다.
근거 법령·조문
331
본점 이전·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은?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 시에도 청년창업감면 계속 적용 가능함
(질의2) 감면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면 본점의 소득에 대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이나 다른 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은 잔여기간 감면되며, 겸영은 구분경리한 감면사업 소득에만 감면된다. 동일 업종 지점을 추가하면 그 지점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2
결혼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면 공제가 유지되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해당 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33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에 창업 유예가 적용되나요? 물적분할에 따른 법인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2024.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유예기간 판단 방법을 물었다.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항 제4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라는 전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34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은 사후관리 위반인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만기 전환사채를 취득해 만기에 보통주로 전환하면 소득공제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무담보전환사채 투자 후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사후관리 위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발행 사채를 인수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35
수입농산물 가공소득도 농업회사법인 감면 대상인가?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사례가 수입농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감면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되지만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이다. 본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6
착오신고가 있으면 최초 소득 발생연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판단은 해당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조세특례 - 202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시기 착오신고가 있을 때 감면상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오류를 정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세법 규정과 납세자의 소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37
단기임대를 장기로 바꾼 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거주자가 분양권 상태에서 단기임대 등록하였다가 ’20.7.10. 장기로 변경신청한 경우 조특법§97의3①의 요건을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시 해당 특례 적용가능함
조세특례 - 2024.07.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등록한 임대주택을 장기임대로 변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적격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해당 조문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하거나 단기임대에서 변경 신고한 일부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338
기계 취득 시 투자금액은 연도별로 어떻게 산정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조세특례 - 202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입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개시 과세연도부터 완료 과세연도까지 산정한 투자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으로 본다. 투자 완료 시 미지출 금액 전부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으로 본다.
339
자산과 종업원 인수 시 직전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나? 자산을 인수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종전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해 동종업을 하는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인원은 종전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해당 연도 인원은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340
사업을 승계한 신설법인의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특령26의7⑦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최초 공제연도보다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대상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과 종업원을 인수한 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최초 공제연도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정해진 기간 중 추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41
연결법인의 중견기업 매출액은 합산하나? 중견기업 판단 요건 중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의 3천억원 미만”여부 계산 시 연결법인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정 시 관계기업과 연결법인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고 연결법인별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중견기업 공제액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42
컴퓨터그래픽 배경 영상도 제작비 세액공제되나? 영상콘텐츠가 작가·주요 출연자 및 연출·촬영 등 주요 스태프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본편 영화에 추가되는 배경 영상으로서 컴퓨터그래픽 기법으로만 제작된 경우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4.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그래픽으로만 만든 영화 배경 영상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작가ㆍ출연자ㆍ주요 스태프 책임자와의 계약 없이 제작된 해당 배경 영상에는 공제할 수 없다. 시행규칙상 제작 요건 중 3개 이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3
특수관계인에게 근로자를 승계시키면 인원을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과 근로를 제공 받는 법인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아 수 산정
조세특례 - 2024.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승계시킨 기업은 직전 인원에서 승계 인원을 빼고, 해당 연도는 연초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344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에 따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
조세특례 - 2024.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원천징수세액 유무만으로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 급여 지급과 4대보험 가입 현황 등을 고려한다.
345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의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의 경우,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하위 동업기업과세특례는 적용하고, 상위 동업기업과세특례만 배제함이 타당
조세특례 - 2024.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직적 다단계 동업기업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어느 관계까지 적용되는지 물었다. AB와 A의 관계에는 특례를 적용하되 A와 a1·a2의 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가 아닌 상태에서 다시 특례를 받은 경우다.
346
미환류소득 과세특례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질의1)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반영되지 않은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
(질의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은 차기환류적립금 계산 시 초과환류액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여부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뒤 차기환류적립금 납부방법을 물었다. 미지급법인세를 부채에서 제외해 자기자본을 계산하고, 이월 적립금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해 추가세액을 산출한다.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인가? 호텔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1] 및 여관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55102](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호텔업과 여관업은 해당하지만 기타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48
계약일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는 청년 등에 해당하는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인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 가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개정 규정 시행일 이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적용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의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9
기존 사업소득이 있어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
조세특례 - 2024.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 중소기업을 창업할 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면 이후 발생한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대상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실상 영위한 사업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50
렌탈자산의 수도권 투자는 어느 사업장으로 판단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또는 밖의 투자에 대한 판정기준
➠ 임차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임대법인의 렌탈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조세특례 - 2024.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용 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어느 사업장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산을 대여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0.1.1. 이후 해당 권역에 사업장을 설치한 비중소기업 내국법인의 자산 대여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