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위탁 연구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연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질환 연구를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이다.
302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에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반영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
상속인 전원이 국외 거주하면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상속인과 수유자 중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상속증여세 - 2023.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은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두고 수유자는 거주자인 경우 신고기한을 물었다. 수유자의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이다.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적용된다.
304
출자지분과 다른 배당은 초과배당 증여에 해당하나?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상속증여세 법무사법 2023.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법인이 출자지분과 다르게 이익을 배당하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소득형성·성과 기여도를 반영한 정관 또는 사원 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당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
가업용 부동산 대체취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해당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 중 가업용 자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비가업용 자산이 섞인 부동산의 대체취득 기준금액을 물었다.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인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처분자산 양도가액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 평가액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및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상속증여세 - 202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주주인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갑에게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갑과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이다.
307
결손금 초과 증여이익에도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초과 증여이익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특정법인 거래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8
지역주택조합 입주권도 동거주택 공제되는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은 상증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주택법 2023.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공제 대상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공급계약을 통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
전처 자녀에게 유증하면 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인 계모가 계모의 재산을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유증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가 특별연고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공제의 한도 규정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4.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가 남편과 전처 사이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를 물었다. 그 자녀가 상속인이나 특별연고자가 아니면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310
일부 지분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 시가로 환산할 수 있는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감정가액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
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도 고용인원에 넣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기준고용인원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던 ‘가업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등을 승인받은
상속증여세 - 2023.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친족과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정규직으로 근무한 최대주주와 그 친족은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된다. 승인받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해도 정규직에 해당한다.
312
법인의 초과배당이 개인주주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로서 초과배당을 받았다고 해서 초과배당을 받은 법인의 개인주주가 별도로 상증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법인의 개인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B법인의 개인주주인 A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배당을 포기해 B법인이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
기준금액 미달 감정가액은 언제 재감정하는가? 원감정가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재감정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평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재감정 시기와 본문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 사실이 확인된 시점에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며 같은 항 본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세무서장등이 시행령상 기준금액 미달을 이유로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임의 내용연수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법인령§28조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로 조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3.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임의 내용연수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는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조정해 계산한다. 기준내용연수나 신고내용연수가 아닌 임의의 내용연수를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상속인을 고용인원과 총급여액에 포함하나?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기준고용인원에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는 정규직근로자 수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6
공동상속인은 고용·급여 계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계산시 포함되나 기준총급여액 계산시에는 제외되며, 정규직근로자수의 평균을 계산시에는 가업기업의 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이던 공동상속인을 기준고용인원과 기준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산정기간의 고용인원에는 포함하지만 총급여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공동대표자가 된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정규직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7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반환받아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 받은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⑳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할 수 있다.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8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나? 내국법인(A)의 주주 중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상속증여세 - 202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주주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갑에게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개인주주들이 갑과 특수관계에 있고 특정법인만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319
합병영업권을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포함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해 상증령§55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인수․합병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합병영업권 상당금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3.03.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영업권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이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20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의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 - 2023.02.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기준금액의 계산과 회계 배분, 운용소득 사용의무 및 관리비의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금액과 운용소득 사용의무는 각각 적용하며 공통 항목은 합리적 기준으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고유목적사업 시설 관리비와 세무확인·회계감사 비용은 직접 사용이나 그 밖의 관리비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7호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48조제2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기획재정부 고시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321
주식평가액이 바뀌면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유상증자일 당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한 후, 주식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 등으로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평가시의 오류․누락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후 주식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취득가액과 시가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오류·누락과 변경사항을 반영한 취득 당시 시가가 된다. 시가 산정 기준일은 신주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2
출연받은 제품의 공익사용도 광고 가산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속증여세 - 2023.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에게서 출연받은 현금이나 제품을 공익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광고·홍보 관련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이익을 위한 광고·홍보를 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323
기부금을 학교에 전출하면 직접 공익목적에 쓴 것인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
상속증여세 - 202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받은 기부금을 사립학교에 전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해당 학교법인은 관련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324
임대·이자수익의 장학사업 사용은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인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 - 202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부동산의 임대수익과 매각대금의 이자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임대수익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매각대금을 6개월 이상 정기예금에 예치한 이자수익의 사용도 직접 사용 실적에 포함된다.
325
고시가액 없는 상업용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와 상업용 건물 고시가액 등이 없는 증여 건물 및 부수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6
명의신탁 증여세는 명의신탁자에게 먼저 징수해야 하는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 시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명의수탁자(수증자)와 명의신탁자(증여자) 중 징수에 유리한 자를 임의선택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할
상속증여세 - 202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때 명의신탁자에게 우선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은 양자 중 한 명을 임의로 선택하거나 모두에게 동시 또는 순차로 강제징수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증여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27
환원 후 재취득한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주택의 일부지분을 법정상속인에게 환원한 후, 환원된 지분을 재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원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의 지분의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202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 확정판결로 환원된 상속주택 지분을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나머지 4/5는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재취득한 1/5은 재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나머지 지분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8
전환사채 명세서 미제출 시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6항 및 제78조제12항에 따른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
국세기본 - 202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한도 적용 시 중소기업 판단시점을 물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 가산세 한도를 정한다.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적용기간 단위로 판단한다.
329
특정법인 거래의 1억원 기준은 어떻게 합산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억원
상속증여세 - 202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의 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합산방법을 물었다.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같은 거래 등의 이익을 합산한다. 각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한 거래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5의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의4조 (자동 해소 실패)
330
중소기업 발행 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중소기업기본법 2022.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1
증여자 농지에서 고액 급여를 받으면 직접 영농인가?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 2022.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직접 영농인지 묻는다.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직접 영농 관련 단서조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332
균등유상감자도 상속인 지분 감소에 해당하나?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가 상속세 추징 사유인지 물었다. 주식·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유상 균등감자는 상속인의 지분 감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상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3
박물관 소장품도 가업상속 재산인가?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인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하는 소장품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소장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용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34
기존 공제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받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2019.12.31. 개정된 고용유지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22.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에 공제받은 상속인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이 각각 기준액의 80% 이상이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335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결의와 실제 지급 중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시기를 어느 때로 보는지 물었다. 구법상 배당등을 한 날은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뜻한다. 2019년 중 20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차등배당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36
1년·2년 기준에 모두 걸리면 얼마를 추정하나? 피상속인의 재산 인출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인출액이 1년 이내 2억원 및 2년 이내 5억원 기준에 모두 해당할 때 추정액을 물었다. 각 기간에 대해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다고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한다. 각 추정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37
가업상속 후 다른 자녀 증여도 특례가 되나?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모친의 가업 주식을 다른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특례 적용 불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모친이 다른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 승계 당시 최대주주인 모친의 주식을 다른 자녀가 증여받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친 사망으로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가업을 승계한 뒤 이루어진 증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8
특수관계인 지분 유상감자 시 특례가 추징되는가? 가업을 승계받은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유상감자 시에는 추징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수증자의 특수관계인 지분을 유상감자할 때 증여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7년 이내 줄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339
다른 자녀에게 순차 증여해도 특례를 받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내에서 순차증여 가능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적용 후 다른 자녀에게 주식을 순차 증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자녀에게 증여하면 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가업 일부 주식을 증여한 뒤에도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40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외부감사 기준 수입인가?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인의 해당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처분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
증여의제 주식비율에 자기주식을 포함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특정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2.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지배주주 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특정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이는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342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도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이하 “개인영농”)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으로 법인전환하여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그 법인의
상속증여세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 요건의 영농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영농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부터 계속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343
주택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동거주택공제되나? 주택부수토지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44
저가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규정이 적용되나?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증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특정법인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정해진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5
최대주주의 대출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법인의 최대주주인 거주자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상속증여세 - 202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지급한 현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무상 지급한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주가하락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346
공제회 저축 원금환급액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공제회 저축상품 수급권자가 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저축상품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받은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47
배우자의 공동상속주택 지분도 동거주택 공제를 막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22.1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주택은 시행령상 2주택 이상이어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48
상속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하되 결정·경정 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대납 관련 소송비용과 가산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49
주식 초과보유 시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 요건에 적용할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10% 초과 보유에는 3% 이상, 5% 초과 보유요건 판단에는 1%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각 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공익법인 임직원 경비의 가산세 예외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경비의 가산세 예외 규정이 예시인지 한정적 열거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자와 관련된 경비에 한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열거 대상에는 의사, 일정 교직원, 보육사, 사서, 학예사, 사회복지사 및 일정 연구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