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함

1.「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함)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 방법.

회답

1.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릅니다.

2.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49 (<time datetime="2008-09-30">2008.09.30</time> 회신), "임야 취득 후 착공하면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