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농지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 되었다.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법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현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동법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당해 토지가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포함)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도시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21 (2008.09.30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