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744회신일 2008.10.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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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년 미만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02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법인의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44 (2008.10.02 회신),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94)
원 제목: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