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44회신일 2009.05.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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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07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게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44 (<time datetime="2009-05-07">2009.05.07</time> 회신), "공급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01)
원 제목: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타인에게 지급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