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임차료는 언제 부당행위로 부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554회신일 2009.05.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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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가 임차료는 언제 부당행위로 부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5.12

임차료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임대차와 불특정다수인 임대차의 상황이 유사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았다. 임대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임차법인의 계약 상황을 불특정다수인과의 임대차계약 상황과 비교해야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임차료와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는 경우 당해 임차료와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임대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임차법인의 임대차계약 상황이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의 임대차계약 상황과 유사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로 제공받으면 언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54 (<time datetime="2009-05-12">2009.05.12</time> 회신), "고가 임차료는 언제 부당행위로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82)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