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로 보나?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다. 나머지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였다.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례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나,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비과세특례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하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함께 거주하던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1 (<time datetime="2009-05-08">2009.05.08</time> 회신),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