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한다.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건축물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고 감가상각함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준공일 또는 임차인의 건축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질의

타인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준공일 또는 임차인의 건축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73 (<time datetime="2009-05-13">2009.05.13</time> 회신),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신축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