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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교육훈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내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내국법인과 계약해 국외에서 외국법인 기술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내국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직원을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해 현지 기술자에게 일시적으로 훈련을 제공한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한국
○○○○
(주)와 계약하고 직원을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하였다. 베트남전력공사 기술자들에게 2009. 3. 2.부터 2009. 3. 13.까지 전력계통 시스템 작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한국
○○○○
(주)와의 계약에 따라 신청인의 직원 등을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하여 베트남전력공사의 기술자들에게 '09. 3. 2.부터 '09. 3. 13.까지 전력계통 시스템 작동(Power System Optimization) 훈련을 실시하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국
○○○○
(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신청인이 한국○○○○(주)와의 계약에 따라 직원을 베트남 하노이에 파견하여 베트남전력공사 기술자들에게 2009. 3. 2.부터 2009. 3. 13.까지 전력계통 시스템 작동 훈련을 실시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한국○○○○(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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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0154 (<time datetime="2009-05-08">2009.05.08</time> 회신), "국외 교육훈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376)
- 원 제목
- 내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외국법인에게 일시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