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공장이전 특례가 되나?

대표이사 소유 토지 위의 공장건물을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과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한다.

토지는 개인, 건물은 법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수용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 가능함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위에 공장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당해 공장 및 토지를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동 내국법인은 공장건물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토지는 대표이사가, 공장건물은 내국법인이 소유한 상태에서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될 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토지를 공익사업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 공장건물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567 (<time datetime="2009-05-12">2009.05.12</time> 회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도 공장이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