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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겸업자로 등록정정하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받아 LPG용기를 구입·교체하는 사업자가 회원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갑 사업자는 한국LPG판매협회 지회 회원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와 회원사가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고 갑에게 용기 구입을 위탁한 경우이다.

사업부문 양도 시 사용하던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해도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핵심 공장 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수금·초과 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지급금·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고 기존 세금계산서도 수정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대상 공급가액에 면세 공급가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면세 공급가액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 2016.07.20 해석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한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 지급액은 공제되지 않고 회수액은 가산되지 않는다. 실제로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는 계약내용과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을 양도해 발생하는 차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재소비46015-17의 회답을 근거로 안내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공급하는 의료기기 판권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이 확정된 계속적 용역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매로 취득해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폐업 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협약에 따라 공동 수행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합의된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 분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화물운수업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했다면 사실관계를 종합해 달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제 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범위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행사대행용역의 모든 대가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다. 면세용역의 대가가 원가에 포함되어도 이를 차감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체육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장소·운동기구 이용이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어강의를 태블릿에 저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출판물은 면세이고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단말기는 과세된다. 전자출판물과 재생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여러 업종 중 임대상가에 관한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 상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그 상가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상가의 도매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도급에서 성과 인센티브나 공사대금 차감액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거나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 종료 후 초과이익을 배분하거나 미달액을 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정이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육청이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제3자가 대신 지급한 대가도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가에 관해 교육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사업자에게 노하우와 상표 사용을 허용하고 받는 사용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해 국외에서 노하우와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구체적 판단은 지급 근거, 약정, 대금 지급방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4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청법인이 작가의 미술품을 책임과 계산으로 대여할 때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렌탈서비스 용역의 공급자는 신청법인이며 세금계산서는 고객에게 발급한다. 신청법인이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에 따라 직접 대여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열사가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공통업무 수행 여부와 비용의 공동 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페이팔 계정으로 원화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말기 대리점이 할부판매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현금지원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종전 예규도 2013.8.7. 이후 공급분부터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한다.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제공해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7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지개발사업의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성공사가 협약상 부지개발사업과 총투자비 범위에 포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는 개발용역의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공한 전자신문 기사의 열람·검색·스크랩서비스 구독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인터넷신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가공 기사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문사업자등이 제공하는 PDF 형식의 종이신문과 달리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가 적용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터넷신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징수 시점에는 건물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추가·차감액이 생기면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징수 시점에는 건물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생기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입주자에게 징수한 특별수선충당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특별수선충당금은 관리사업자가 징수하는 시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기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업 부진으로 조기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을 위·수탁관리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과세사업용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관련 공제가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행알선용역 대가에서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했는지에 따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구분하지 않으면 대가 전액이 과세표준이고, 구분하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면세되지만 사업설비나 근로자가 있으면 과세된다. 과세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정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시철도 정거장의 조도개선과 조명 교체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에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 교체하는 공사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과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이 건설용역인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자재 납품대금을 달러로 받기로 한 경우 공급가액의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 전에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 이후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건설용역이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공급가액을 물었다.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정산해 공급대가를 확정하면 공사비 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가 공급가액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예금이자와 배타적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 등은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 및 초과 차량 주차료에는 납부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정자치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회계·계약 전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이나 신고·등록 및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없다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실제로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일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쿠폰 할인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할 때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수수료에서 쿠폰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고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인복지주택의 생활비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대서비스 생활비는 과세되고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국민주택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주거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계약서에 구분한 건물가액의 인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고 구분가액이 합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원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고 그 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표회의가 지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잡수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용 재화·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만 비사업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용역 대가를 인건비나 위탁수수료 등으로 나누어 받아도 과세표준은 받은 전체 대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