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비영구 장애도 상속 장애인공제가 되나?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증법§20조①(4)에 따른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상속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장애인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장애 예상기간 안에 상속개시일이 있으면 공제하며, 기대여명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다. 공제액 계산에는 장애 예상기간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2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배제 사
국세기본 - 2024.06.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시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때 가산세 배제·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및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고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은 경우이다.
203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가? 「지배주주등의 지분율 30% 이상」 판단 시 주식보유비율과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산정 시 주식보유비율을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하여 상증법 제45조의5를 적용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보유 지분 없이 특정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주주에게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 여부는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지분율 30% 판단과 증여의제이익 산정의 주식보유비율을 같은 개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4
사망 뒤 증여등기한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이 증여등기접수일보다 빠를 때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증여등기 접수가 상속개시일보다 늦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
특정 법인 직원 자녀 장학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에게만 유리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령§38⑧(2)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증령§40①(5)에
상속증여세 - 2024.06.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제공하면 일반 수혜자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계층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206
여러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해당 증여일 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4차부터 7차까지 증여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로서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 증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증여자의 여러 증여가 모두 합산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4차부터 6차까지 합산된 7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
감면받은 농지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조특법§71①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전체 증여받은 농지 중 조특법§71①에 따라 ‘감면받은 농지’ 의 가액을 말하며, 최초 증여시 ‘감면받은 농지’는 전체 농지가액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감면받은 농지는 증여받은 전체 농지 중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의 가액을 말한다. 전체 농지가액에 전체 농지 산출세액 중 감면세액의 비율을 적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상증령§56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시행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부동산 보유비율의 자산총액과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 및 '부동산등 가액'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부동산 보유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과 부동산등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을 적용해 부동산등 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세후영업이익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가 포함되는가?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서 차감하는 ‘세무조정 후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에서 舊｢법인세법(제14386호, 2017.1.1. 시행)｣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
상속증여세 - 2024.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산출세액에 미환류소득 법인세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에 포함된다.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835호, 2017.2.7.시행)｣ 제34조의2제10항제2호 가목에 따른 판단이다.
211
가산 증여재산의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 대상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다.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증여받은 상가 겸용주택의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가 겸용주택 수증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평가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평가 기준일 현재 부동산공시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상가 및 부수토지는 승증법§61①에 따른 토지 평가방법과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202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겸용주택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시가가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부분에는 그 가액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토지와 건물의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전체 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증여받은 지분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13
출연재산 취득 자산의 공익 사용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요건을 못 갖춘 추정이익도 주식평가에 쓸 수 있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가사유가 있지만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원칙적으로 법령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정해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15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2021.1.1. 이후 학술연구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4.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과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2021.1.1.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0호의 공익법인은 별도 지정·고시된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16
숙부에게 입양된 손자의 증여도 할증되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의 사망으로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부 사망 후 친부의 동생에게 입양된 사람이 조모에게 증여받을 때 할증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로 보아 증여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17
여러 부동산의 10억원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 받은 경우 상증령§49⑥의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 판단은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을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 단위를 물었다. 토지는 각 필지별로, 개별건물은 등기된 1개의 물건별로 판단한다. 동일한 날짜에 다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고 한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218
상속을 포기한 연로자도 공제 대상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에 따른 연로자 공제는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5세 이상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재산을 받지 않아도 연로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을 포기해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연로자 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사람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로자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19
대문중 보상금의 소문중 배분은 증여인가? 대문중 명의의 재산을 소문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당초부터 이전받은 문중 재산의 토지보상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문중이 받은 토지보상금을 소문중에 배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부터 소문중 소유 재산의 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하는 기존 해석사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0
유사한 조합원입주권 판단에 조합원 자격을 고려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시 조합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지는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비교 조합원입주권의 유사성 판단에 도시정비법 단서조항을 고려하는지 물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의 동일·유사성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1
특례 한도 초과 주식도 가업상속 재산인가? 조특법§30의6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에 한하여 상증령§15⑥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24.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초과해 수증한 주식가액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해당 주식 등만 포함된다.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계산 때 차감하는 재산가액의 범위를 해당 특례 주식으로 한정하였다.
222
미결제 어음을 배서한 뒤 사망하면 언제 증여되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의 증여시기는 결제일이며, 어음을 증여하기 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24.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일 전 약속어음을 배서·인도한 뒤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시기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약속어음의 취득시기는 결제일이나, 배서·인도 후 5년 이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3
은행을 거쳐 받은 정부기여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이 은행을 통해 정부기여금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가 제3자를 통해 지급한 재산은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돼 비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관련 법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4
정당한 사유로 상속재산을 재분할해도 증여인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과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더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이지만 재분할에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아동계좌로 받은 부모급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부모급여를 아동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2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동수당법에 따른 부모급여를 아동계좌로 받으면 비과세 증여재산인지를 물었다. 수급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인 부모급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한 급여여야 한다.
226
특례주식의 가업상속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반영하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24.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특례를 받은 주식가액에 사업 관련 자산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012년 2월 1일 이전 특례 적용 후 2012년 2월 2일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27
상속주택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8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법인의 주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9
일반기업의 퇴직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 시 일반기업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4.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일반기업 임원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이 규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30
유류분 반환 시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4.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한 경우 당초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유류분 반환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는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31
잔여재산 분배금은 유가증권 처분손익인가?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넘는 잔여재산 분배금이 유가증권 처분손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당수익으로 인식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의 처분손익에 해당한다.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 해산으로 받은 분배금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2
10년 이내 재상속도 세액공제를 받나?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사망해 재상속되는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3
예금 적립과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운용소득을 예금으로 적립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3호 ․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 제6항의 규정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예금 적립과 부동산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예금 적립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나 공익사업 차입금 상환에 쓴 매각대금은 포함된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기준금액의 80% 상당액을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포괄양도 순자산 계산 시 이연수익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특수관계법인인 B에 A의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A의 순자산가액(자산 및 부채)을 상증세법 §61부터 §65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이연수익에 대하여는 회계상 장부금액에 해당 이
상속증여세 - 202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순자산가액 계산상 이연수익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계상 이연수익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35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여부와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주식 보유요건을 물었다. 주식 양수도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구성이 바뀌어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6
상속인 아닌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자가 유증받은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7
상속 후 점유시효로 취득한 토지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점유해 오던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라 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취득의 주체는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4.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후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토지가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점유를 승계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통해 토지를 취득한 주체는 상속인이다.
238
장애인이 신탁 해지 후 재가입하면 과세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탁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신탁한 장애인이 해지 후 1개월 이내 재가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지·만료 시 즉시 과세하지만 해지일부터 1월 내 재가입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애인 신탁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52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39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해도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상속증여세 - 2024.01.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과 수익사업 운용 시 증여세·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거나 이후 계속 사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의 기준금액 이상이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40
비과세 출연금도 출연재산 보고 대상인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 제출대상인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출연금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
개인투자조합 지분은 내국법인 주식에 해당하는가? 쟁점 개인투자조합은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증법§48②(2)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24.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인지 물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취득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벤처투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다.
242
해외 상장 ETF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가액은 상증법§58③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4.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ETF의 증여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
주식과세이연 양도세는 상속재산에서 빼는가?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빼는 채무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44
행정구역 분리로 이전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행정구역이 분리 조정됨에 따라 기존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 재산을 분리·신설된 행정구역의 새마을회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분리에 따라 기존 새마을회 재산을 신설 새마을회로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례개정에 따른 행정구역 분리로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
출연 주식의 의결권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전환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의결권 판단 시점을 물었다. 의결권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6
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에 법인도 포함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
상속증여세 - 2023.12.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가 법인을 포함하는지와 사용인 출자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출연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사용인의 전액 출자만으로 특수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247
운용소득으로 낸 증여세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부한 부분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
상속받은 영농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사망을 원인으로 탈퇴하고 해당 출자지분을 조합원인 상속인이 승계받는 경우, 상속받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증여세 - 2023.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조합원이 사망으로 탈퇴하고 조합원인 상속인이 해당 출자지분을 승계한 경우이다.
249
대표회의가 무상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공동 운동시설이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0
불균등 유상감자 이익을 받은 특정법인 주주에게 과세되는가? 특정법인(B)이 사원으로 있는 유한책임회사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사원 중 개인인 사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
상속증여세 - 202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책임회사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을 때 지배주주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과 을에게는 해당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사원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