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아닌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5275회신일 2024.01.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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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 아닌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17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연고자도 아닌 자가 유증받은 해당 재산에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2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 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4.04.01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상속인이 아니며 민법상 특별연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4.04.01.: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며, 해당 재산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5275 (<time datetime="2024-01-17">2024.01.17</time> 회신), "상속인 아닌 수유자도 상속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954)
원 제목: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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