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지분은 내국법인 주식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법인-5520회신일 2024.01.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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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투자조합 지분은 내국법인 주식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1.08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취득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인지 물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취득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벤처투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쟁점 개인투자조합은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증법§48②(2)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79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벤처투자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벤처투자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5520 (<time datetime="2024-01-08">2024.01.08</time> 회신), "개인투자조합 지분은 내국법인 주식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4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418)
원 제목: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