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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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1 노르웨이와 리베리아는 국제운수 상호면세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왕국과 리베리아가 외국항행용역의 상호면세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노르웨이 등록 선박·항공기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며, 리베리아도 상호면세해당국이다. 노르웨이는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에, 리베리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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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2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해운회사에 지급하는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나마 국적선에는 한일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선료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국은 상호면세해당국이지만 파나마는 상호면제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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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3 외국인소유주식 양도차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소유주식 양도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금액·시기를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원천징수할 금액은 양도차익이다. 미불화 양도차익은 양도일의 외국환 매도율로 환산하고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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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5 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출자금양도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때만 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에서 정한 사업장을 보유하는지가 원천징수의무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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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6 외국보험회사의 국내 모집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보험 모집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중요한 영업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하면 그 사업활동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 면허와 인력 등을 두고 한국 내 위험에 관한 보험 모집과 신청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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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7 외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장소를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없고, 일정 요건이면 제출의무도 없다.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는 사업장 범위 및 시행령상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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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8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보험자가 국내보험회사에서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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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9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면세원재료가액은 각 과세기간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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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 보호대상자 진료증은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진료증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증에 따른 무료진료 가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생활보호법 및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발급된 진료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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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4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 대가인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서 상주 근무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손금을 부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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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5 국내지점이 관여한 일본법인 배당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유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당금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은 국내지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 시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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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6 일본법인의 배당을 국내지점 소득에 합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유 주식에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배당의 과세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수취배당은 한국 지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배당 지급 시 일본법인의 한국지사를 소득자로 하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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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7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배당과 주식손실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과 주식 매각손실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점 사업소득과 투자주식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법인세가 부과된다. 해당 외국법인의 소유주식 매각손실은 지점 소득계산에서 손금으로 계산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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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9 외국투자가의 출자금 회수차액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출자금을 회수할 때 발생한 차액의 과세와 원천징수를 물었다. 당초 출자금과 회수 출자금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한다. 그 양도차액은 한일 간 협약시행령 제3조의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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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배당소득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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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 외국에서 생산한 재화의 국내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국외에서 생산·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납부의무도 없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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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4 외국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나 외국상사에 지급하는 수출알선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한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알선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알선 대가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고 원문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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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5 기밀비의 업무 관련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의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과 소득 구분·환급 등 관련 사항을 물었다. 업무 관련성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소득은 실질로 구분하고 원천징수 과오납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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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7 가공차입금 이자의 원천세는 환급되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 불분명 차입금의 이자를 손금부인한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그 이자가 가공차입금에 대한 것임이 명백한 범위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한다. 차입금 이자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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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 외국법인 대신 지급한 기술자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국내 근로 대가를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제공 대가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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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협력의무를 지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보고서·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없지만 각 세법상 협력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협력의무 이행에 필요하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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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 영화필름 사용료의 세금 대납액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대납세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 지급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대납세액은 손금 처리할 수 없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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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4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변경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본사의 사업연도 변경에 따라 사업연도를 바꿀 때 신고기한과 방법을 물었다. 변경하려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기한연장 규정으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갈음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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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5 외자도입법에서 법인세는 어떤 세액을 뜻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자도입법에서 말하는 법인세의 의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만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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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6 외국법인 지점 신고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지점 설치신고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고정된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국내지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별도로 규정된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단서에 따라 지점 설치신고만 제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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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7 외국인 투자비율 변동 시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변동한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금증자로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 이상이 된 경우도 감가상각방법 변경 대상이 된다. 투자비율 변동 기간과 관계없이 관련 인가를 얻어 4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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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9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산세도 감면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범위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이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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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 외국인투자기업의 가산세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부과되는 가산세가 법인세 감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산세는 외자도입법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법인세는 산출세액을 뜻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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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주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선박 국적이 아니라 운영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국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 소재지국 기준은 선박의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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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 연불이자와 차입 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 연불매입의 이자상당액과 외환차입금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당초 매입가격에 포함된 연불이자는 매입대금이며 지급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다.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 범위 밖의 일시적 소득인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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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3 단순 구매용 국내 지점도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 구입을 위해 설치한 국내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단순한 자산 구입만을 위한 지점은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제외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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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4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은행 등에서 도입한 외화예수금 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일본은행의 국내 지점·항구적 시설 여부에 따라 협약 규정이 달라지며 다른 지역에는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특정 예금이자소득도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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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5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과 접대비 손금 한도 계산에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출자금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의 출자금은 관련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비지정기부금과 접대비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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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6 법인이 대신 낸 을종근로소득세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규 등에 따라 종업원의 을종근로소득세를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세금 부담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지급받은 자의 급료의 가급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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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7 외국항행 수입은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관련 수입의 범위와 원천징수 및 호혜주의 적용 등을 묻는다. 한국영역에서 출발한 외국항행 수입 중 국내 지급액을 원천징수하며 면제는 신청 없이 적용한다. 호혜주의는 협약·국제협약 또는 상대국 법률이 이를 채택한 경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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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8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체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을, 그 밖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설립등기를 했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