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비율 변동 시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자본전입으로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 미만이 되어 신고한 뒤, 인가를 얻은 현금증자로 그 비율이 다시 40 이상이 되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현금증자로 외국인투자비율이 40/10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감가상각방법 변경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4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된 외국투자가의 투입비율이 40미만이었다가 외자도입법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이상 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외자도입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이나 법정준비금을 자본전입 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미만으로 되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시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현금증자 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도 그 투자비율변동의 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감가상각방법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 미만으로 되었다가 현금증자로 4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방법 변경 대상인지 여부.

회답

투자비율 변동 기간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방법 변경 대상이 된다.

이유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된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 미만이었다가 투자비율 변동으로 4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34-1626 (1974.10.25 회신), "외국인 투자비율 변동 시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