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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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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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이혼 후 재혼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이혼 후 재혼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법률상으로만 이혼하고 계속 생계를 같이했다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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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미확정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물이 확정되기 전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시기는 분양권이 확정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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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주택임대 개시일은 최초 임대한 날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 제출기한의 기준이 되는 임대 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은 최초 주택임대 개시일을 뜻한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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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현물출자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토지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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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이내에 남은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만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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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용도변경한 겸용건물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건물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를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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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신축주택을 5년 전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소득은 100%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2 제1항의 감면대상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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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청산금 추가 납부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신축주택을 양도하며 청산금을 추가 납부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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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소수지분도 주택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던 경우라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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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재건축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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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취득한 주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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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청산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법인이 해산하여 출자자가 잔여재산 분배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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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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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토지 무단사용 소송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주시의 토지 무단사용에 대응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열거한 항목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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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별 필지의 건축이 불가능해진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산지전용허가 후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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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동일세대에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증여받은 자는 시행령상 동일세대원인 가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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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9 2013년 전 수용된 주택의 잔존 부분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4. 이전 일부 수용 후 남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2013.2.15. 이후 양도하면 그날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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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임대주택 등록 후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용으로 등록하고 재건축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은 관련 기간을 통산하고 임대기간은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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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가까운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위치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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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의무임대기간 전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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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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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업무용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용도를 사실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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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대주주 판정에서 형제자매도 기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의 대주주 판정에서 형제자매가 기타주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형제자매는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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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장모도 대주주 판정의 기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의 대주주 판정에서 장모가 기타주주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모는 해당 기타주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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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시행인가 후 산 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주택과 대체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지역 주택은 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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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부인등기 부동산의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인등기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귀속되면 납세의무가 있다. 대금 귀속과 형식적 재판절차 경유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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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농지전용협의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전용협의를 마치고 그 전용목적으로 사용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소유자가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협의상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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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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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신축비를 모르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둘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신빙성 있는 평가액 평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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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 3주택 중 하나를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 및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취득한 A주택은 비과세된다. A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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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보유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고, 한 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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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그 세대가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미분할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민법상 상속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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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의 면적 기준을 물었다. 건물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해 안분계산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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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쓰는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하치장용 토지는 일정 범위에서 사업용 기간에 포함된다. 재활용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최대 사용면적의 120%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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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2013년 2월 14일 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상속개시일 전후와 관계없이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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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혼인으로 4주택이 되면 혼인합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와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4주택이 된 경우 혼인합가 특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합가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혼인 후 한 세대가 총 4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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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농어촌주택 두 채 취득에도 양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두 채를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세대가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을 두 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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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농어촌·임대·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시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사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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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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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취득시기 전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양도한 토지 분양권이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등기 양도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분양계약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토지 취득시기 전에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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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4 2년 미만 보유한 상가주택은 부분별 세율이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주택 부분은 해당 일반세율을, 주택 외 부분은 100분의 40 세율을 적용한다. 각 건물 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구분하여 해당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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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받은 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하다 상속주택을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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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권리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청산금 양도차익 중 9억원 초과 부분의 금액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여부와 청산금 양도차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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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직접 지은 새집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주택을 지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새 주택의 취득시기와 종전주택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신축주택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빠른 날이 취득일이고,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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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세율이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대상 자산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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