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1
분할매수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지급한 분할매수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한 분할대가 지급과 분할법인의 초과 양도가액 익금산입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2
현재가치평가로 늘어난 부채 장부가액을 세무상 인정하는가?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약정 조건 변경 때 부채를 현재가치평가하면 세무상 거래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부채 장부가액을 증액해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이 처리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2,053
병원 건물의 자본적 지출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병원 건물 자본적 지출이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병원 건물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며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의료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4
요건 미비 대손금은 나중에 신고조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9.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을 사유 발생 후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회수 절차를 취한 뒤 법정 대손사유가 생기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채권을 회계상 손금계상했으나 세법상 부인한 경우다.
2,055
국외에서 이동한 상품 거래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외사업자(A)로부터 상품주문을 받은 국내사업자(B)가 국내사업자(C)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하고 C는 국외사업자(D)에게 해당 상품주문을 한 경우로서 D가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을 국내소비자(E)에게 이동시키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9.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이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이동할 때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A와 B 및 B와 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B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6
3년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 분할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특정 주식이 지배목적 보유주식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 법인과 합산해 가장 많다면 해당한다. 해당 주주등으로서 그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7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목적, 건축물을 착공할 수 없는 장애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취득목적, 착공 준비기간과 장애사유, 법인이 업무 사용을 위해 기울인 노력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8
스포츠클럽 보조금과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들에게 체육시설 이용 및 스포츠 레슨을 실시하고 대가로 회비 및 수강료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스포츠클럽의 보조금, 회비와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대가관계 없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시설 이용과 레슨 대가인 회비·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클럽가입비 명목의 회비가 재화나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9
지급보증의 보증채무가액은 얼마로 보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법인세 - 2019.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증채무가액을 물었다. 보증채무가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본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060
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나?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19.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재차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기획재정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 회답에는 재산세제과-32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61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인 자법인도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의1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2항에 따라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청산 중인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연결자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2
외부인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수취하는 이용료는「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이용료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료는 수익사업 소득으로서 법인세 납부 대상이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손익은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3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못 받은 공사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법인세 - 201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폐지와 무재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의 대손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채권추심 의뢰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한 경우여야 한다.
2,064
매매대금 중 유보금은 언제 손익에 반영하나?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임대수입 보장금액과 약정상 유보금을 뺀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유보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체의 양도손익을 인식한다. 받지 못할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임대수입 보장금액 등을 매도인의 손금으로 인식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5
제척기간이 지난 외국납부세액 증가액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 (질의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추가로 확인된 공제세액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 공제세액이 한도초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지난 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을 이후 연도에 이월공제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한도 초과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이월공제 대상 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066
조합원 마일리지 정산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내국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해당 조합원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마일리지 제휴업체에서 물품구입 또는 조합의 조합비로 납부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조합에 정산하여 주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물품구입이나 조합비 납부에 쓴 마일리지의 정산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제휴업체 또는 지역조합에 정산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에게 부여한 마일리지가 물품구입이나 조합비 납부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7
공동 세무사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 세무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 인별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를 대리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세무사별로 적용한다. 납세자를 대리해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8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2018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70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9
관계회사 미지급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관계회사에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관계회사의 미수이자 금액만큼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로서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등 없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미수이자를
법인세 - 2019.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차입금의 미수이자에 대응해 계상한 미지급이자의 세무조정 시기를 물었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수관계가 계속되고 관계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까지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2,070
개정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 2018.1.1. 전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산입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전에 부여하고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택권은 행사시점에 손금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개정 전 시행규칙상 부여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상법」에 따라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1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아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점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을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시점으로 본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2
국가별 결손은 외국세액 공제한도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ㆍㆍㆍ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5의2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이면 다른 국가 소득에서 차감해 공제한도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한도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구체적 방법은 기본통칙과 명세서 작성방법을 참고한다. 관련 자료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작성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3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학교법인 부동산은 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고정자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사립학교법 2019.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고정자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용 기본재산이라도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4
개발제한 임야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기간 동안 사실상 해당 임야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봄
법인세 - 201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취득한 임야의 개발행위 제한을 법령상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고시 기간에 사실상 임야 사용이 금지·제한됐다면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고정자산 처분소득을 요건에 따라 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2,075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9.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다.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6
파산등기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청산소득인가?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 이후에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파산등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 파산등기일 이후 보유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2,077
피합병법인의 배서어음 대손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사업자 을이 병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갑에게 공급하면서 갑이 발행한 어음을 지급받아 을이 해당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지급하였고 병이 을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어음 부도 후 어음 소지 법인이 배서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주체를 물었다. 매출채권의 대손이 합병일 이후 확정되면 흡수합병한 병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 사유에 해당하고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8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비공개 원시코드나 복제권·개작권의 제공 없이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 받아 외국법인에게 당해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는 License key를 이용하여 미국법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9
품질 불합격 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손해배상금이「법인세법」제19조에 의한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 필터의 품질검사 불합격으로 지급할 손해배상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이 손금에 해당하면 그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법인이 납품한 필터가 중국 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0
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종중은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2,081
승계 상표권의 시가 미달액을 손금산입하나요?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을 K-IFRS에 따라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상표권의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때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법인의 선택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2,082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은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9.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의 배당소득처분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내국법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3
평균소득 없는 광업채굴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광업채굴권의 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과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이 없는 광업채굴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를 뺀 취득가액과 장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4
토지 임대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임대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임대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 전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5
분할주식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가? 내국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의 2분의 1미만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받은 주식 일부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요건 위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와 처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전체 주식의 2분의 1 초과분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6
보조자산관리자의 채권추심 수수료는 면세인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관리자의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에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9.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가 보조자산관리자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동화전문회사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산관리자가 선정하고 유동화전문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2,087
대리점 판매제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의류제조법인이 대리점사업자 판매한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는 특정요건 충족 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 제조법인이 대리점에 반출한 제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조건에서는 대리점이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시점이 손익 귀속시기이다. 반출일이 인도일인지는 계약내용·소유권·대금지급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8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089
개정 업종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제2조제1항제4호(이하 “업종 기준”이라고 함)는 2017.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중소기업 업종 기준의 적용 시기와 중소기업 판단 방법을 물었다. 업종 기준은 201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업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시행령의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0
종교단체의 공연장 대관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자체 수입조성을 위하여 복합문화예술공연장을 종교단체 및 그 밖의 기업ㆍ단체 등에게 대관하고 대관료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201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연장을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체 수입조성을 위해 공연장을 기업·단체 등에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1
특수관계인과 최다 보유한 주식은 지배목적 주식인가? 분할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의 ‘지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합산해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배목적 보유주식인지 물었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이에 해당한다.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법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2
운용리스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인가? 시설대여업 영위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리스대상자산 중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리스대상자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 대상자산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설대여업을 위해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로 제공한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법인이 그 영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3
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빌린 자금의 시가 이자율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9.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자금을 차입할 때 이자율의 시가를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이 기준은 시행령의 일반적인 시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4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가지면 지배주주인가?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두 내국법인이 분할법인 지분을 각각 50% 소유할 때 지배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 대상인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두 법인이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서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5
국가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9.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나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경비를 지급받아 집행한 뒤 잔액을 반환하거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6
무허가주택과 농지가 섞인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법인세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무허가주택과 경작지가 있는 법인 소유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일정 농지와 주택부속토지 초과 부분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정착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2,097
미국법인의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8
클라우드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8.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면 법인세법과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9
외국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의
기타 - 2018.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100
협회 회관신축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에 지급한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2018.2.13. 이전 지출분) 정액ㆍ비정액에 관계없이 특정목적의 특별회비라면 지정기부금에 해당
법인세 - 201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관신축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2018.2.13. 전 규정에 따르면 지정기부금이지만 개정 이후 지출분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며 손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정관에 따라 회관신축을 위해 부과하는 기금이 대상이다.